51
세금계산서 없는 원자재 매입도 손비가 되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사실이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원자재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명세서 등으로 매입사실이 입증되면 원자재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52
전력공급 법인 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타법인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전력공급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화학 단지 내 제조업법인이 자신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합병 후 계속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기존공장과 연접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이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인접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계속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임대한 부동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4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원용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할 때 특정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임대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원용아파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매입한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특수관계자 유상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의 성격을 물었다. 약정이자를 수수하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미사용 공장용 토지를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제조업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동 사업승인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인가? 보유중인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향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97.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건설사와 공동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 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8
조립식 건물을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이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건물 제조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9
제품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 제조업영위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품재고에 대한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시가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경우에 소용될 가액
법인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데 소요될 가액으로 한다. 종료일이 속한 월의 제조·생산원가로 하되 월별 계산이 어렵다면 연간 평균원가로 할 수 있다.
60
종업원 임대아파트 임대료에 영수증을 주나? 제조업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월임대료 증빙을 물었다.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61
익금산입한 재고누락액을 다음 해 손금으로 보나? 제조업 영위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
법인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익금산입한 재고자산 누락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재고가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의 원가를 구성했다면 손금산입한다. 매출원가 구성 여부는 수불사항과 누락 지속 여부 및 생산수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2
임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어떤 업종을 따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제조원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63
기계장치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업자에게 동 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자에게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인지 물었다. 전속 가공과 적정한 외주가공비 지급을 약정했다면 정상적인 상거래로 본다. 외주가공비가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원가계산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4
사업 이전 후 남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업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일시적 임대도 같지만 일시적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종업원 등에게 준 포상금은 접대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등에 공로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포상금은 접대비가 아
법인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종업원이나 거래 관계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로를 인정해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제품 품질향상·기술개발·시장 개척 등의 공로와 사회통념상 적정성이 조건이다.
66
체육시설용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체육시설업 법인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면 법이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이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67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흥회에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흥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장용부지 수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제조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가 수용되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복지회관·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및 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복지회관과 무주택사원용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각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사원아파트 임대 대상과 복지회관 시설의 임대·직접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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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수입재화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재화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법인이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위탁생산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익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위탁생산의 제조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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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기간 중 흡수합병된 법인의 공제를 존속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제한금액의 매월 말 잔액 합계가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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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 부산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산물의 평가는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추정매입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원재료로 재투입하면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으로 평가한다. 매각할 수 있으면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일반관리비·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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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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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이상 가동한 구형 설비는 특별상각되나?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연평균 매일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하루 12시간 이상 가동한 자산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상각을 할 수 있어 갑설이 타당하다. 연평균 매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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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신축 건물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물 일부는 법인의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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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진입도로로 쓰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장의 진입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진입도로·주차장·보관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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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전)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토지가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중소 제조법인 합병의 세무처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합병계약서 등 합병에 관련한 제반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법인 간 합병의 전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79
공장을 야적장·차고지로 바꾸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야적장 및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라목 및 같은항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부동산을 야적장과 차고지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전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각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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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대량 보유한 사무용 집기·비품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량 보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 자산구성 및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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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제조·판매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후 이를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기획해 외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제조업 해당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물었다.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인수·판매하면 제조업이며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 거래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력비와 관리비만 받고 전용 가공자에게 필수 기계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그 준비금은
법인세 -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기업법인이 설정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준비금은 주식취득 관련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한다. 외국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폐업 후 못 쓰는 시설물을 한꺼번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로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계장치의 자산 해당 여부와 창고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외주가공 제품을 직접 팔면 제조업인가? 사업의 형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 때 이 모
법인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외주가공한 뒤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탁가공업체가 국내기업이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직접 기획, 자기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직접 시장 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86
취득 1년 내 수용된 공장 토지는 감면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공장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토지중 일부면적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접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일부 면적을 양도하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어도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정상제품 생산 전 운용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는 그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제품 생산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용리스료는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제조업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8
국내기업에 위탁생산하는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기업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명의 제조·자기책임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9
기계 정비 작업은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를 해체해 고장 부분을 수리·교환한 뒤 조립하는 작업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한다.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90
위탁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 의뢰하여 자기명의로 제조케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한 생산품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1
외주생산 제품도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가?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도 ・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법인세 - 1992.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범위 및 외주생산 방식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산의 원재료로 타인이 제조한 제품을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물질을 새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제조업이고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소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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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 제한된 임야가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그 후 사용제한 되는 경우 동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임야가 취득 후 사용 제한된 경우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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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도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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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 동일주식의 양도 시 대응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95
제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96
배관설비와 저장탱크는 사업용 기계장치인가?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배관설비와 원료 저장탱크가 제조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배관설비는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며 원료 저장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배관설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그 구조와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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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이전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위해 새로 설립하면 감면되지만 단순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8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옮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법인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이나 광업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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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기계설비는 특별상각 대상인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인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상각 대상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51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이 가능한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따른 설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