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도 공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98.1.1일 이후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고철 매입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과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판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제조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취득해야 하며, 제조업자는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재사용 타이어휠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품의 자동차타이어휠을 구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중고품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사용 가능한 중고 자동차타이어휠이 재활용폐자원인지 물었다. 중고 타이어휠을 구입해 그대로 수출하면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사용 가능한 중고품이라는 거래물품의 성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부녀회에서 산 헌옷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이나 아파트부녀회에서 산 헌 섬유제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헌옷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인지 여부는 수집·판매의 일시성 등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서 사야 하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8.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처와 거래 요건을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해 가공·공급하면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매입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특례의 적용 조건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8.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특정 공급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가정에서 산 헌옷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헌이불,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조세특례 - 1998.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이나 아파트부녀회에서 산 섬유제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헌옷·헌이불·헌가방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비과세사업자인지는 수집과 판매의 일시성 등 거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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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조세특례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취득한 폐자원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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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류·폐신발 매입도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인가?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폐섬유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의류와 폐신발 매입에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재화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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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며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폐축전지·폐지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처리를 물었다. 과세특례자에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되지만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신고 제조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사서 압축·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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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구입한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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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가 없는 자의 중고차 수출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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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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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중고차를 수출하면 공제되는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매입한 중고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폐식용유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폐식용유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식용유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식용유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폐유에 해당한다. 조감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116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사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상대방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법정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겸영사업자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1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에게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
부녀회에서 산 헌옷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이나 아파트 부녀회에서 헌옷 등을 사서 가공·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수집·판매의 일시성 및 우발성 등 거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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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떤 매입에 적용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매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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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5년 01월 01일 이후에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는 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서 수집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1995년 01월 01일 이후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할 수 있다. 법정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미등록 과세특례자의 폐자원도 공제대상인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규정된 사업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철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구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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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알루미늄캔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알루미늄캔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재활용 폐자원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루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폐금속캔에는 알루미늄캔이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폐금속캔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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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도 공제되나? 미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될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해당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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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공제특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 등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영위하지 않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 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으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공제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 또는 VAT 과세사업 영위하지 않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가능하나, 미등록사업자부터의 구입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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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과세사업 겸영포함),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공제특례 판단은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기서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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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를 구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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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철금속 매입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및 과세 겸영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철금속류 구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나 일반 과세자에게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자는 관련 시행령의 사업자이고 구입 물품은 관련 시행규칙의 폐비철금속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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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서 산 폐지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와 폐지 등의 구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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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타이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타이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타이어는 폐합성고무에 해당해 매입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5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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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부품 판매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중고자동차를 구입ㆍ해체하여 그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 부품을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중고차 부품을 구입해 팔거나 중고차를 해체해 부품을 팔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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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얼마를 세액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 - 199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여부와 금액을 물었다.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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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재활용폐자원은 세액공제되나요?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 - 199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수집사업자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세액공제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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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가공업도 폐자원 매입공제를 받나? 비철금속 재료를 비철금속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한 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7.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료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판매하면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금속캔을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판매하는 수집·판매업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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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매입 폐자원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이를 공급함에 있어 1995.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5.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이전 공급분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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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 자동차관리법 1995.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폐차업자가 판매하는 폐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폐차를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고철로 팔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원료상태로 팔면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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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폐알미늄 매입세액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품 및 폐알미늄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1994년 이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동과 폐알미늄을 수집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3년도에는 공제할 수 없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공제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신설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졌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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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외의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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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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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와 신고 누락·오류의 수정신고를 묻는다. 적격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기한 경과 후 6월 안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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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 면세사업자에게 산 중고품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 - 1994.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물품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가 일시 수집한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는 경우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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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철금속류도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나? 폐비철금속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4.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철금속류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비철금속류는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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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도 매입공제 대상인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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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알미늄캔도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해당하여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의2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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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해 재사용하는 불량 공드럼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 과세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에 세척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폐알루미늄 등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
조세특례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 외의 자에게서 구입한 불량 공드럼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척 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불량 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알루미늄 등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148
고철 구입도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9
과세특례자에게 산 고철도 공제되는가? 고철 등 폐자원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서 고철 등 폐자원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
허가 없는 재활용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가? 고물상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영업허가 없이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가공·공급하면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물상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