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당초 미발급 거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교부했거나 법정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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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할 의무가 없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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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조건을 바꾼 양도신용장 거래도 영세율인가?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을 변경한 양도가능 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자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이 생산을 의뢰하고 원신용장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결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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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조건을 변경해 양도한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 양도에 의한 재화 공급 시 각 사업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br />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 조건을 변경해 양도한 거래에서 국내 공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甲이 乙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 乙이 생산을 의뢰하고 甲이 수입자에게 인도하며 변경된 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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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교육에 부수된 재화와 용역도 면세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
부가가치세-200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육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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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세금계산서는 누구와 주고받아야 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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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거래징수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면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징수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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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강제경매에 따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요?「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의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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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세를 어떻게 징수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거래징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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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질의 거래가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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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면세 공급의 필수 부수재화도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해당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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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매출할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매출할인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출할인액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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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재화 공급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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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부가가치세-2007.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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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위탁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수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부가가치세-2007.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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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상대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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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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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지자체의 사업시설 유지관리용역은 과세되나?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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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용역 없이 대신 돌려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책임과 권한이 제3자에게 인계되어 당초 사업자가 용역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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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됨.
부가가치세-2007.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서면3팀-1458과 서면3팀-97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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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공급받는 자의 장려금도 과세되나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할인받은 금액이나 지급받은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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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육군복지단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면세인가?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복지단이 수탁판매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를 인도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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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각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각 거래단계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가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한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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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
부가가치세-2007.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공급대가 일부를 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받은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금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대가의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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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부가가치세-2007.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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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해외법인 간 인도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가?사업자(갑)가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을의 해외법인에서 병의 해외법인으로 인도하고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해외법인 간 재화를 인도하는 다자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거래는 수출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단순 중개라면 과세된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과세 여부 판단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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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잠정가액 정산차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후 영업 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2007.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판매한 뒤 영업이익률에 따라 정산한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정산차액으로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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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보세구역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국내에서 공급하는 과세재화에 대하여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영의 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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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주고받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200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위·수탁판매 여부와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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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공급시기에 다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에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 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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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이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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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한 재화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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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공동사업도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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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도 등록할 수 있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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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주면 부가세가 붙나?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품권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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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판매가 없는 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인 거래 없이 보관·관리만 하는 신고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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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기부채납 기숙사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사업자가 사립대학교 학교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재화의 자가공급(면세전용)과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대학 기숙사의 운영용역과 종전 공제·환급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숙사 운영권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2005.12.31.까지 공제·환급된 매입세액에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부칙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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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보세구역 재화 양도는 과세되나?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있는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의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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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직영 매점의 재화 공급은 언제부터 과세되나?국가등이 공급하는 소매업의 경우 2007.01.01 공급분부터 과세됨
부가가치세-2007.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영하는 매점의 재화 공급이 언제부터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영 매점은 2007.01.01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국가 등이 직접 운영하는 매점의 공급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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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임차해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임차한 아파트를 재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임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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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불분명한 질의는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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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를 국가에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과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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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요건은 무엇인가?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인도·이용 또는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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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인가?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특정 장소의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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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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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사업자가 가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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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묻는다. 해당 안분계산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안분 기준이나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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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문량 미달로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최소주문량 보장 OEM계약에서 주문량 미달로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유사한 손해배상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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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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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6.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나 지사무소가 계약하고 다른 지사무소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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