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다른 거래상대방의 반품도 수정계산서가 되나?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자가 당초 재화를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2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는 공급받았으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액은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3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4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이 지난 뒤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재화 공급 후 개설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555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누가 공급받는 자인지는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6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거래시기가 되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7
자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자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세무처리는 관련 시행령과 법인세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8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재화를 이동해 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
1,559
비거주자 재화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 - 199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3...11호를 참조하여야 한다.
1,560
외국정부기관 공급분에 부가세를 과세하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1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영리목적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와 제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2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 무상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무상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국외 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원문 기재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564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5
지방자치단체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66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간이계산서를 줘야 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앞선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사본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567
비거주자가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568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자체 생산 제품을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9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ㆍ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ㆍ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ㆍ무상 공급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570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1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누가 결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와 그 결정 주체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572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항행항공기에 직접 기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이나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항공기가 아니라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3
상품 보관·관리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하치장은 재화를 단순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의 단순 보관과 관리에 쓰는 시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보관·관리 장소인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를 단순히 보관·관리하기 위한 시설만 갖춘 장소여야 한다.
1,574
본사와 공장이 다를 때 거래장소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거래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여부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이 서울과 지방에 있을 때 물품구매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주권 범위에서 적용되며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5
직접 생산한 재화의 소매장소도 사업장인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접 판매하려고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6
미등록 개인도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있으며,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에게 사업상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77
소송 계류 중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계류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동 여부에 따라 인도일이나 이용가능일로 보며 적용할 수 없으면 공급 확정일로 본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라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578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과세되는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 소요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운영 연구소의 경비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기간 후 공동부담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공동경비의 정산금이다.
1,579
폐업한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이므로 회수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은 참고할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제시했다.
1,580
계약 전 사용한 자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등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ㆍ등록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다른 법인이 자산을 사용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거래시기다.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581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2
폐업 후 공급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취소 이후 공급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88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83
원재료 보관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나? 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의 하치장 해당 여부와 재화의 의미를 물었다. 재화의 단순 보관·관리 시설인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584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은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5
면세재화를 섞어 새 재화를 만들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해 새 재화를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혼합 결과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 조건은 면세재화의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는지 여부다.
1,586
공사가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공사가 국가기관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가기관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해당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1,587
내국신용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때에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착오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2-2608, 1981.10.0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588
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이동이 필요한 재화 공급 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인도시점의 기준 환율,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재화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미개설시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인도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1,589
기업부설연구소의 수입 재화는 면세인가? 기업부설연구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가 수입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과학기술연구단체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0
폐업 때 남은 비영업용 승용차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1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과세표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92
사업에 쓴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명확한 개별 판단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593
플랜트 기기조립지도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와 관련된 기기조립지도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관련 기기조립지도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으로 재국조1234-495, 1979.02.19를 제시한다.
1,594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로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최종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5
공익목적단체의 일시·무상 공급은 면세되나? 공익목적사업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단체가 일시적·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6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팔아도 세금을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상대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일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597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조합 명의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98
다른 공장으로 제품을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제품을 다른 사업장인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예외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1,599
인도 전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만 미리 받았다면 재화를 인도할 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외 대가도 인도 전에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00
타사 직원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직원을 임시로 근무시키고 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