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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9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0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이면 40%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는 해당 조합과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52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715
53 입주권 2개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대신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대체주택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1주택의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
54 재건축 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산정특례가 적용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될 때 임대기간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가 시행령 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523
55 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이 되는 인가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192
56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취득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1주택(C주택)과 1조합원입주권(B상가)을 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인가일 이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하는 C주택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취득한 경우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2713
57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되 정해진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2120
58 승계한 입주권의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조합원입주권을 해당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취득한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이며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160
59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1
 양도소득세-2010.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얻은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2
60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상속개시 후 재건축된 경우 주택 수와 소유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상속 후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권리확정일이며 특정 인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38
61 2005년 이전 취득한 입주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소유하던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그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하던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6
62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1세
 양도소득세-201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3
63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주택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
64 혼인 후 5년 안에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2009.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후 완공되어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37
65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혼인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어 완공된 후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7
66 다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입주권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입주권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A입주권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3
67 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2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 2주택 중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6
68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과 2006.1.1. 이후 관리 처분된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입주권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98
69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외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그 입주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
70 인가 없는 재건축의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B)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없이 재건축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한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08
71 혼인 후 2년 안에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2008.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재건축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후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749
72 건축허가 후 취득한 재건축주택 때문에 종전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건축허가 후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재건축사업이고 허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15
73 재개발 완공 전후 다른 주택 과세가 달라지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 다른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는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완성 후에는 2주택 중과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제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41
74 재건축 중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93
75 비과세 적용 후 완공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 뒤 완공된 A주택을 C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재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A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가 완공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98
76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되나?
일시적2주택 중복 유예기간이 경과된 2주택 중 1주택이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 입주권이 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1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07
77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인가되고 입주권이 2006년 이후 인가로 취득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5
78 입주권 승계 후 종전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규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 등이 더 빠르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4
79 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은 2003.06.29.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0
80 건축허가 재건축의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대신에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권리로 변환되는 시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을 2003년 6월 29일 이전 건축허가 후 취득한 1주택 세대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81 재건축 현금청산 주택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 청산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현금청산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 절차로 현금청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82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83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취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와 재건축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0
84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3
85 주택 멸실 전후 해외이주 시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한 뒤 입주권이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었다가 출국 후 멸실된 경우 입주권 또는 완성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출국 전에 이미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출국 후 자산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7
86 재건축된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재건축시행 전부터 소유한 2주택이 모두 재건축이 완성된 후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부터 소유한 2주택이 모두 완공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4
87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경우 국외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88 재건축주택 완성 후 B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재건축된 경우 당해 재건축(신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재건축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B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했고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5
89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90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기에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52
91 취학 출국 후 완성된 재개발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해외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중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9
92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언제부터 무주택인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무주택 시점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되면 멸실일부터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7
93 출국 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국외기업 취업으로 국외 출국한 날 이후에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취업으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에서 발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잔금을 청산해 취득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에는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출국 전이었지만 잔금 청산과 주택 취득은 출국 후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5
94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2006.2.9. 이전 출국 후 2년이 지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5
95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 재개발・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중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1주택이 사업 중이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완성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한 뒤 완성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5
96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97 해외이주 전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A주택과 조합원입주권(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어야 하며, 완성된 C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1
98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와 대출금을 빼나?
입주권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가액에 이주비 대출금 등이 포함되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양수자의 향후 추가 분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이주비 대출금의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99 1세대1주택 입주권에도 장기공제가 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규정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7
100 1세대1주택 입주권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2007.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위를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를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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