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장부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거주자가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으로 확정신고한 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붙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방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해 확정신고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당해 연도의 개시일 전 5년 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금액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로 계산하고 당해 연도 개시일 전 5년 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무신고 기장사업자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기장하고 있는 경우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기장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사업용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계상했다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54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구분기장해야 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구분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모든 사업상 거래사실도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계경정하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여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장부가 없으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가?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추계해 결정·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그 처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
장부가 있어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치·기장한 장부가 있을 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위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과세하면 전체 결정·경정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59
같은 사업장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음
소득세 - 199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한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추계하고 나머지는 장부와 증빙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으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야 한다.
60
매입자료 누락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 수입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한 경우 추계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을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경정한다. 실지조사에서 누락된 임대료 등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추계 중간예납 후 장부로 확정신고해도 되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장부에 따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62
장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경정 조사할 때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 다만 보유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장부 일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실제 매출액 신고가 탈세에 해당하나? 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등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기장을 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업자가 표준소득률 대신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면 탈세인지 물었다. 장부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면 탈세가 아니며, 무기장 시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을 산정한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총액과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같은 비교 기준이 아니다.
65
추계신고 때 발생한 결손금도 이월할 수 있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결손금 인정과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실질적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비용은 제외하지만 업무 관련 지출임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66
사업장 간 반출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
소득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주자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사업장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소득 계산을 물었다. 내부거래이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거래가 구분되도록 각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67
주세 장부로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주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조부에 기장하는 때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 주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에 따른 장부를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빠진 기재사항을 간편장부나 보조부에 기장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과거 취득 자산을 처음 기장할 때 감가상각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추계결정 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소득세 - 1998.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처음 기장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합계로 하고 내용연수별 상각비율을 적용한다.
69
미등록 사업장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199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사업장별 구분기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0
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전세금 총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 또는 장부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결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과 매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매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므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미등록과 소득 무신고 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한 사업장의 임대·사업소득을 달리 결정하나? 동일사업장내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 등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소득별로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별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장부·증빙을 못 내면 소득을 추계결정하나? 세무조사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ㆍ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때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추계결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계조사 결정·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나?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무신고 사업자도 감가상각비를 넣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기장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이다.
79
기장 능력이 없으면 장부 작성을 의뢰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당해 사업자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기장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장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장부 작성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증빙서류 등에 의해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복식부기 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요? 사업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배당・이자・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따라 계산한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순서를 묻는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정해진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002.1.1. 이후 소득분부터는 부동산임대·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이다.
81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6.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한 추계신고를 장부에 따른 신고로 바꿀 때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추계로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2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입증되는 것은 장부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이 적출될 때 대응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도 누락됐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인가? 표준소득률 상 업종분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임
소득세 - 199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상 업종분류의 목적과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추계결정을 위해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이다. 생산·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목적과 체계가 다르다.
84
표준소득률 소득과 실제소득은 왜 다른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은 장부 및 증빙등에 의해 계산된 실제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소득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상 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이 다른 이유를 물었다.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평균을 참작한 추계 기준이므로 개별사업자의 실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며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