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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금은 손금인가?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와 이사비 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긴급 주거지원에 따라 지출한 임차료와 이사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정부정책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출한 금액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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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무재산 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회수 가능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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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강제집행 실익이 없고 임차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신용정보조회로 선순위채권 과다 및 회수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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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 임차료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임원의 배우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임차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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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료를 특수관계인 토지의 시가로 쓰나?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전체 임차면적의 0.3%)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토지의 임차료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유지 사용료를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전체 임차면적의 0.3%인 국유지에 낸 사용료는 특수관계인 토지 임차료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임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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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임차료는 적정한가? 특수관계자간 토지만 임차시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임차시의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급하는 임차료의 적정성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과 인근 임대료 및 상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임차료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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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의 임차료 지급과 제품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합작계약조건과 임차료 및 판매가격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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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임차료는 언제 부당행위로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임차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임대차와 불특정다수인 임대차의 상황이 유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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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 주택 임차료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개인인 임대인으로부터 기숙사용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기숙사용 주택 임차료의 지출증빙 수취ㆍ보관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의무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859, 2007.05.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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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법인 손금이 되나?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인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임차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 사업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거래관례, 거래증빙, 거래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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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거나 압류 징수된 임차료는 손금인가? 직권폐업조치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료 상당액을 임대인의 채권압류로 법원에 공탁시 공탁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200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임차료의 공탁 또는 압류 징수 시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직권폐업 후 법원에 공탁한 임차료와 세무서장이 징수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임대인이 불분명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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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임차료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때, 인근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산정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정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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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숙소를 위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합숙소의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 관련 사적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택 제공 이익의 제외 여부도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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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한 토지의 과거 임차료를 소급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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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토지를 고가 임차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인근의 정상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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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임차료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공장부지내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동 임차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이 부담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다른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면 그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사유와 임대료 미지급 사유가 불분명하여 해당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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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임차료 인상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계약 변경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계약을 변경해 임차료를 인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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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한 토지를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매매대금을 사실상 청산하였음에도 인도받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고도 인도받지 않은 채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대금 지급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관련 시행령의 자금 대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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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회사 부채 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나? 도산회사의 종업원 및 채권자가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와 금융기관과 약정에 의하여 도산회사의 사업용부동산 등을 경락시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산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일부를 변제하여 주는 경우
법인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회사에 지급할 임차료 대신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변제액이 사실상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임차료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해당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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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사택비용은 업무무관 지출인가?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시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택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업무 관련 지출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사택을 제공하고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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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학교구내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려는 거주자와 학교간에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의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을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학교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매점 운영자가 운영계약을 맺고 사실상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학교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점 운영자는 해당 기부금을 임차료로 보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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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건축비 부담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사용목적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키로 한 경우 동 부담액은 임차료의 선급액으로 보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고 건물 일부를 무상사용하는 법인의 부담액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부담액은 임차료의 선급액으로 본다. 그 금액은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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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직원 교육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 판매법인이 대리점 직원 교육에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와 교육기간 중 숙식비가 해당하며 계정은 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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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 임차료는 공사원가인가요? 임차 건물의 임대료 중 설계감리 등의 종사자 근무면적 비율 상당의 임차료는 작업진행율 계산시 공사원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의 임차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무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는 공사원가로 보지 않는다. 사무실용 임차 건물 일부에서 설계감리 업무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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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후 그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제외하고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과거 임차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무상사용 기간의 임차료 지급을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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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가 자산 취득대가로 처리되는 경우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사용 대가로 지급한 임차료가 손금인지 자산 취득대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임차료는 손금이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이면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취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임차료와 상계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료 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하고 시공한 공사금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될 임차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임차료와 상계하기로 한 공사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금액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처리한다. 각 사업연도에 귀속될 적정 임차료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28
특수관계자 기계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기계장치의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 임차료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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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인테리어비는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의 규정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가 당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선비가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임차료 성질이 아니면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임차료 성질인지는 건물 가치 증가 여부와 계약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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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법인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차료 지급과 토지사용 약정 및 토지·건물 임대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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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부담 조세를 임차인이 내면 임차료인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내는 금액이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796, 1988.03.2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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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선비는 건물의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에 적용된다.
33
임차자산 수선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34
선급임차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자산 임차 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차료를 손금 산입하는 것이므로 임차건물이 준공되어 실지 임차에 사용한 이후의 각사업연도 임차료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선급임차료의 사업연도별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임차건물이 준공되어 실제 임차에 사용된 이후 각 사업연도의 임차료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자산 임차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차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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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므로서 지급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은 인근의 토지 임대 실례 또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동을 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할 때 적정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물었다. 적정금액은 인근 토지의 임대 사례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를 기준으로 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도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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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신 낸 임대인 조세는 임차료에 포함되는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차료의 일부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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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와 상계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받을 채권과 지급채무의 상계에 따른 차액은 당사자간에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와 채권·채무 상계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상계차액은 당사자가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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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가용 임차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가용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적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차량임차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챠랑 소유주는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 임차료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및 차량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적정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차량 소유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