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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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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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비사업용 제외 대상 도시공원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임야와 관련해 비사업용 제외 대상인 도시공원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공원은 법정 공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원이며 같은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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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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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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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와 관련해 받은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장 조건이 포함된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이고,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별도 이장비나 보상비가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이어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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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취득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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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토지의 판정 시점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된 토지가 임야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해당 여부의 일반적인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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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산림경영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임업후계자가 임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임산물 생산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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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멸실주택 터를 농지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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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토목공사 후 농사짓는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목장용지를 취득해 토목공사 후 농사를 지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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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자연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임야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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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잣나무 식재 토지는 농지와 임야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나무를 식재한 뒤 휴경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에 관한 질의다.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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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임야가 대지로 환지되면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 보유한 임야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에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임야 외 토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장기보유 토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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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임야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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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공부상 목장용지가 실제 임야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사실상 임야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소유기간 중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했다면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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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인 기간에는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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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시행령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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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0년 보유 임야를 2010년에 팔아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 중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임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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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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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종중 명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종중 명의 임야에는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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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바다로 맞닿은 시·군·구도 연접 지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은 경우 연접한 시·군·구인지 물었다. 연접 지역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시·군·구를 말한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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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해제 전 개발제한구역 임야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임야가 이후 해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였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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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년 보유 임야를 2010년에 팔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중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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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보호구역 임야의 지목이 바뀌어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보호구역 안 임야에 해당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니어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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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0년 소유 임야를 2010년 팔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묻는다. 2010년 중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임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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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나대지·잡종지가 사실상 사용 제한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는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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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자연공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공원 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지정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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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보호구역 임야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판단은 소유자의 임야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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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종중이 오래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 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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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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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바다를 사이에 둔 시·군·구도 연접한 지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이어진 시·군·구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연접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지역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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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상속 임야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지목 변경 후에도 적용된다. 토지 구분은 양도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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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개인의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소유하고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개인인지와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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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군용항공기지 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용항공기지법상 기지보호구역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일 현재 해당 기지보호구역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열거 대상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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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수용 후 남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거주자가 수용 후 남은 원주시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인근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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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협의매도 시 어떤 혜택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협의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는 근거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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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임야 소재지에 사는 비거주자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임야 소재지에 거소 신고하고 거주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소 신고하고 사실상 거주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 임야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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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소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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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만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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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형질변경된 상속 토지의 지목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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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도시공원·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과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본다. 도시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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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계획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A토지는 제한기간을 사업용으로 판정하고 B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C토지는 계획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인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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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법령상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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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에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환경정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해당 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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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환경정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정·고시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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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 외의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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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임야에서 2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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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오래 보유한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장기간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하고 기한 내 양도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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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공익용산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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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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