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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9건

부가가치세 3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시설물 대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료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면제되고, 계속적 시설물 대여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가-6086
2 국내 판매자가 공급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판매권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18
3 아파트 외부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와 외부인의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주차장관리수입 등은 비과세 관리비와 다르게 취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211
4 아파트 운동시설의 외부인 이용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실비 이용료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외부인의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 전용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558
5 외부인의 단지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외부인이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시설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549
6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받은 금액이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83
7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단지 내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725
8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대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은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17
9 지방자치단체의 캠핑장 이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의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캠핑장 운영은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162
10 지자체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08
11 관리비보다 적은 시설 사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받을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용료가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저히 부족한지는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8
12 저렴한 공공시설 이용료도 임대업 매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를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 임대업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용료가 시설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업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와 유지ㆍ관리비용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2
13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시설 이용료는 부동산임대업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에서 적은 이용료를 받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인지를 물었다. 이용료가 유지·관리비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7
14 복지시설 지원금과 이용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와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자가 받는 지원금과 이용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산손실 지원금과 시설이용자의 이용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6
15 선물·옵션 계좌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고객이 소액의 담보금만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자신이 증권회사에 개설한 선물・옵션거래계좌와 자체주문전달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 거래계좌와 주문전달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6
16 공사 소유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공사가 자기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과·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관련 공급은 요건에 따라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
17 사립대학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일정한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여부와 실비 공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8
18 수목원 모노레일 이용료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수목원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수목원 내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노레일 이용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목원 안에서 별도 이용료를 받는 모노레일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모노레일 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수목원 운영업자가 입장객에게 제공하더라도 관련 면세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9
19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료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이용료와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 이용료에는 과세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20 직원 체육시설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회원들이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실경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체육시설 이용료를 직원에게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79와 부가46015-1720 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1 정보이용료 환불 위약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경마게임 자료 제공업체가 지급하는 위약금이 당초 수령한 이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지급 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게임 자료 이용료와 환불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자료 제공은 과세되며 위약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용료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위약금이 당초 수령한 이용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22 전화방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이용자들의 이용료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방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이용료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보 내용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한 뒤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200
23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병에게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병이 공급받는 자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83
24 1년치 시설 이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골프연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 이용료를 1년 단위 연회비로 미리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057
25 수영장 이용료를 선수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영장 등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등 시설물의 3개월에서 6개월 이용료를 선수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이용료를 실제로 미리 받은 사실보다 각 부분의 지급약정 시점이 기준이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26
26 실비만 분담하는 콜센터도 납세의무자인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타가,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회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당해 콜서비스센타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자의 콜서비스 센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회원들이 분담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콜서비스 센타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87
27 인터넷 후원금과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원금의 모집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인터넷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받아 후원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후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모집한 후원금과 모집·결제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후원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모집대행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이용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결제시스템으로 받아 피후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9
28 쇼핑몰 결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대금결제시스템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과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인 갑은 구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제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스템 제공자인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0
29 국가시설을 빌려 썰매장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시설물을 임차하여 썰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임차해 썰매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썰매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별도 표시가 없으면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34
30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으로 전산장비를 취득하여 ○○연합회에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당해 연합회가 동 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면서 개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온라인ㆍ타행환ㆍCD공동망ㆍ신용카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이용하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가 시스템을 관리·운용하며 금융업무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면제된다.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 취득한 전산장비로 연합회에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05
31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투자자문회사가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이나 피시통신망 등을 이용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015-152
32 통신망 증권정보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고 전화음성정보나 PC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52
33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와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단 또는 공사가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29
34 농어촌휴양지의 시설·숙박 용역은 과세되는가?
농어촌휴양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을 갖추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농어촌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휴양지 사업자의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수원 시설 이용료와 음식·숙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67
35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특허기술정보센타가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각종 통신망(전화회선, 전용회선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기술정보센타가 통신망으로 산업재산권정보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회선이나 전용회선 등 각종 통신망을 통한 유상 정보 제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36
36 행정통계 정보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연구원이 행정관련 통계정보를 공사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수취 시 VAT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이용 정보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 징수하는 경우 별도의 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통계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정보이용료는 과세되며 전화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면 별도 영수증은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82
37 체육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비로 받는지의 여부는 동종 타체육시설이용료와 비교,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와의 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73
38 전산 자료처리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하여 주고 그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 관련 용역과 자료처리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이용료는 과세된다. 용역이 개발 단계인지 완성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19
39 해당 이용료는 외국항행 영세율 대상인가?
이용료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이용료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외국항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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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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