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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76조의2 제4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일정 방식이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도 공제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타자산의 의제취득일과 그 구성요소인 토지의 의제취득일이 같은 경우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84.12.3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고 공시지가 등이 없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의제취득일 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으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주식 등의 경우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은 1986년 1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의 환산가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여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은 1985.1.1.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1985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은 1985.1.1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전 취득 토지에 관한 쟁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회답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산가액을 적용하면 그 합산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해당 합산가액과 같은 조의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의제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실제 비용도 공제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실지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해당 금액과 법정 비용을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의제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현재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 시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이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지만 환산가액이면 개산공제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필요경비로 한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대상은 1984.12.31 이전 취득·지정되고 1990년 이후 양도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이란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은 실제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도 이 기간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그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필요경비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대주주의 의제취득일 전 주식 취득가액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등과 실지거래가액 상당액 등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적용 조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 2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속토지 환산취득가액에 실제 비용을 더할 수 있나?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환산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과 같은 령 제163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도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해당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환산 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요?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의제취득일 후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추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취득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법정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의제취득일 전 고가주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취득가액과 자산별 필요경비개산공제금액을 합한 금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액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5 의제취득일 전 임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정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임야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조문은 제176조의 2 ④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증여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의제취득일(1985. 1. 1) 이후에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환산한 취득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후 증여받은 토지를 실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환산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8월 30일 전 증여토지는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은 0.3%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후에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후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고시 전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은 규정된 두 가액 중 각각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의제취득일 전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나 상속개시일이 의제취득일 전이면 별도 규정으로 산정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3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로 산정하며 탄력세율 관련 대통령령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1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2003.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42 실가 신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생산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직전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해 계산한다.

46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생산자물가상승률로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두 시점의 생산자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순차로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액면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 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2002.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순차 적용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을 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해 계산한다.

50 의제취득일 전 주택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