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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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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중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 - 2023.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고 계약 위반 등을 소송 중인 경우 임대용역 공급시기와 위약금 과세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계약 위반 여부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다.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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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중단 후 매각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 중단으로 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 공급을 위
부가가치세 - 2020.1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사업 중단으로 매각한 경우 비용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과 위약금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매각 자문료가 건물과 토지 공급에 공통되면 토지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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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받은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무관하고 법령이나 기본통칙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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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료의 공급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렌탈료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부가가치세 - 201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렌탈료의 공급시기와 미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소멸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한다. 공급 없이 받는 렌탈계약 해약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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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기해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대인이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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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중도해지 대가는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지급받는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 중도해지로 받는 할인 이용요금과 모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비과세지만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받는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급액이 위약금인지 기존 공급의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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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결정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관계없이 수취한 금액은 해당 규정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과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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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로 받은 이행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닌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것인지는 협정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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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대가는 포함하지만 법령이나 기본통칙상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 및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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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 없는 기간의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중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 인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에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 복구해 인도하고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의 지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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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인터넷 해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이 사용기간 내에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과 모뎀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인터넷 가입자의 중도해지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존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무상 제공은 과세되지 않고 일정액 할인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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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두 번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금 2회분의 금원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을 2회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의 거래조건을 물었다. 두 계약금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 성격을 가지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그 성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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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해지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인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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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이 공급 대가인지 위약금인지는 합의 약정서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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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약으로 인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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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차인 해약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약금은 임차인의 해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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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계약 해지.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200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지급받는 위약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시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524와 부가 46015-371 회시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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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을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따라 받은 배상금과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손해배상금과 영업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과세되며 계약내용과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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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른 계쟁에 대한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재화의 공급없이 지급되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묻는다. 재화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금의 성격은 계약 위반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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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납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계약해지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정해지납부금이 용역공급 없이 지급됐는지는 협정내용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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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자의 계약 위반으로 위탁판매자가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 손해배상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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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문량 미달로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최소주문량 보장 OEM계약에서 주문량 미달로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유사한 손해배상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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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해지납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해지납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용역 없이 받은 금액인지는 협정 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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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주문량의 부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량 부족으로 공급 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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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 권리 양도대가는 과세되나?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이나 권리 양도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허가 관련 권리의 양도대가는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위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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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약금과 매수권리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과 취득한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은 비과세이고 과세사업 관련 권리의 유상 양도는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나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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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료 환불 위약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경마게임 자료 제공업체가 지급하는 위약금이 당초 수령한 이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지급 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게임 자료 이용료와 환불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자료 제공은 과세되며 위약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용료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위약금이 당초 수령한 이용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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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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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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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외 권리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종전 임차인에게 준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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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371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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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관련 추진비용 청구는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전까지 발생한 관련 업무 추진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대상인지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지급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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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 명목의 징수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원에게 지각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징수액이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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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ㆍ용용 공급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이나 계약취소로 공급가액이 달라질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합의에 따른 증감액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하지만 적법한 기존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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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소 없이 투숙하지 않은 객실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실료를 납부했지만 예약을 취소하거나 투숙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야 한다.
37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사업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38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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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지급받았다는 점과 실제 공급이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40
공급 없이 지급한 위약금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에 부가가치세와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 법인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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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 폐지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예상 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받는 경우다.
42
부동산 계약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급(분양)하기로 하였으나 공급(분양)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위약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의 계산방법과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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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인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되고 공급행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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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입 항공권의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예약판매하였으나 고객이 일정기한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여 일정액의 위약금을 받는 경우 동위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한 고객이 항공권을 기한 내 구입하지 않아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받는 해당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최저판매가격 초과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는 경우 그 차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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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자가 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받는 위약금의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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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은 국세청 부가46015-1174 회신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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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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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상계한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등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과 상계 처리한 미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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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나?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반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취소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계약금을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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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은 공급 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위약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