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
소득세 소득세법 2000.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퇴직수당에 관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로 환급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실적에 따른 항공권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권ㆍ특정시설의 이용권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항공권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나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이나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구 소득세법 적용 시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1조제12항 삭제로 1999년 이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중간정산 퇴직금 잔액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 잔액에 붙인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지급 잔액에 가산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최초 분할지급 시 미지급금을 포함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56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 199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부서류를 누락한 사업자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실명전환 주식의 배당소득이 실지소유자 명의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57
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된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9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재무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천징수 금융소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무서류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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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강연료와 인세수입의 소득구분은 무엇을 따르나?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연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천징수 때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 확정신고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내용에 따른 소득구분 원칙이 적용된다.
62
철탑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철탑 건립용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된다.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75%이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연예인 출연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업소 사업자가 연예인을 출연시키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받은 대가는 사업 관련 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출연료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연예인과 소개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64
대학 연구비와 교수 연구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수 개인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학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비와 교수·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대학의 순수학문 연구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앙관리된 교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교수의 직접 관리 여부와 수령자의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기타·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반환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증여자임
소득세 - 199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했을 때 반환 전 배당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배당소득은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된다. 결정 전에 주식을 반환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66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자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다. 예금 종류가 불분명하므로 지급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
일본 본사 지급 봉급을 국내에 신고해야 하나? 일본본사 소속 일본직원(한국체류 2년 정도, 외국인 등록필)의 일본에서 보내온 봉급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 소속 직원이 일본에서 받은 봉급의 국내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급은 을종근로소득이므로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위촉 없이 받은 시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해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위촉 없이 시험위원 등으로 일하고 받은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 없이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강사료와 일시적 원고료 및 사례비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승인받지 않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세법상 인격과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예금이자의 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법인 신청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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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며,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 이자, 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며 자녀분은 합산과세 아니함
소득세 - 199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와 부부·자녀 소득의 합산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전 금융소득으로 4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고 자녀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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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 전 금액인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전의 기타소득이 매 건마다 5,000원 이하인 때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필요경비 공제 전후 어느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 기타소득이 매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질의는 국내원천 소득 여부와 소득세시행령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상여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상여 등에 대한 세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월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 세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월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당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는 40%, 100만원 초과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개정소득세법 제78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개정소득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개정소득세법 제9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3
퇴직소득 기본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은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본세율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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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무처(지급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소속근무처에서 매월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간 총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6%에서 55%까지의 16
소득세 소득세법 1987.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무처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속 근무처가 매월 원천징수한다. 연간 총소득에는 당시 기본세율인 6%부터 55%까지의 16단계 차등누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