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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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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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독립적 사업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고유 사업목적과 공급의 일시성·실비성 또는 사업상 독립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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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 설치장소의 입장권 미발행과 설치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의무 위반은 처벌되지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처벌은 하지 않는다. 범칙 제보에는 피제보자 정보와 구체적 행위, 증거물 및 제보자 신원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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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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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면 수정 발급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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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번호 사용과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관련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써야 하며 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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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등록말소 후 미등록 재개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말소 후 새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로 개시한 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폐지로 종전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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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자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 |||||
1,460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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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부가가치세 납세와 거래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의 주체 및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거래징수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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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완료 전 분할 지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분할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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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간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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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고 신고기간별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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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과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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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 사업자가 신고·납부한다. 상대방에 대한 구상은 약정에 따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열거된 복리후생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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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적용 환율이나 구체적인 계산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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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사택 보수공사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보수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택보수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거래징수하지 못해도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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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미등록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담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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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유람선 무임승선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람선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발행한 무임승선권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발행하면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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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온천수 공급과 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를 개발해 공급하고 관리용역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천수의 유상 공급과 이에 부수한 관리용역의 유상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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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
1,474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금 수령 방식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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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거래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거래시기 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법정 거래시기 이후 수취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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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자기책임으로 공급하면 판매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를 제외하면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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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사업자의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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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간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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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외국법인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무역외 지급인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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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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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외국대사관 공관 개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 개수와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해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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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외 법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외 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하고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를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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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영세율 첨부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 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 영세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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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이며 과학기술처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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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매출에누리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품질·수량·인도·대금결제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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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용역은 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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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지자체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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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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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관련 시행령의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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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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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기술노임 도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노임만을 대상으로 한 도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나와 다의 거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가는 건설부장관 소관사항이므로 건설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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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이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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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어촌계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계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격 없는 어촌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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