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국외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용역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752
외국법인의 경영진단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합리화 등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자문·경영합리화 등 경영진단용역 대가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이고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53
외국 기술용역 대리납부는 어느 사업장이 하나? 계약거래와 재화, 용역제공이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은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분에 기재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 199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쓰는 외국 기술용역의 대가를 본사가 지급할 때 대리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대가는 용역 관련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관할을 달리해 납부한 때의 매입세액은 용역 제공 사업장이나 신고서 부본 기재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754
실수요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도 지점이 공제받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용역에 소요되는 기자재 매입비용 등을 자기가 부담하고, 기자재수입 시 당해 용역제공 받은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실수요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용 기자재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수요자인 경우이다.
755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과의 거래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했더라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조법1265-630, 1982.0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75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국내에서 외국법인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재화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57
비거주자가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758
비거주자에게 영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건과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상호면세가 되거나 상대국에 유사한 조세가 없을 때 영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상대국의 조세 취급을 적용 조건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759
외국법인 용역대금의 부가세 대리납부 시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 어음 등의 지불방법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대금을 여러 지급수단으로 줄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현금이나 어음 등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0
외국법인 광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 알선으로 외국법인에게 받는 광고료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영세율에 관해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업태와 종목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계약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761
외국법인 자문료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제경제전망에 관한 정보과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제공받은 내용은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지점도 납세의무가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자기가 취득한 수입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과세 기간 중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지점은 납세의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공급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763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받는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귀속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64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구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 조달과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국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기술용역은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이다.
765
외국법인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시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 조달과 토목ㆍ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플랜트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ㆍ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 - 199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소시엄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담당하는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766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법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장 및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
방송권 취득 명목 기부금은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계방송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기부금은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급자가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제공 시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간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중계방송권을 취득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기부금이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
외국법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
미등록 뉴스정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업 미등록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에 의해 뉴스 및 금융정보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뉴스·금융정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70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업무 보조·알선과 인사·급여 관리 등 사무관련 전문서비스의 소득표준율 업종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71
수입기자재 관련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부가가치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수입기자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2601-44, 1990.01.13을 제시했다.
772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플랜트 건설시 내국법인의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 시 기술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외국법인이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제공 시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판단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과세 판단에는 기자재와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73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의 국내사업장 부재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
국내 파견 기술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기술지도·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용역 수행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상 용역은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지도와 감리이다.
776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777
파견 기술자의 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기술지도·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용역수행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계 설치·조립·시운전 관련 용역이 전제된다.
778
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상대국 상담역 수수료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 대가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다만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9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 중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미납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
미이행 대리납부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대리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징수한 미납 대리납부세액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
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
수입세금계산서에 설치비가 포함되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본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 수입 시 세관장이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부가가치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자재와 필수 설치용역을 함께 수입한 경우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세관장이 기자재와 설치용역의 합계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84
용역 중 국내지점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9.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지점이 설치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재조법1265.2-630, 1982.05.1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785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직접 계약·대금 수령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면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
괄호 안 단서는 어느 외국용역을 한정하나? “공급받는자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 는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동시에 한정하는 규정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문구의 괄호 안 단서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한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동시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인용 문구에 포함된 단서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88
외국법인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
대신 낸 법인세·주민세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내원천소득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경우 동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용역 제공자가 부담할 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 낸 경우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신 부담한 법인세와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한다.
790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올림픽기간 중에 통신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통신단말기를 임차하여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8.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통신단말기를 전대하고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림픽기간 중 임차한 통신단말기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대한 경우이다.
79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간 계약에 따른 국내사업장 간 용역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
기술자 체제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상 외국법인의 기술자의 체제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부가가치세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체제경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제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793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금 수령 방식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부가세를 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했다면 공급가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795
외국법인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무역외 지급인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용역은 누가 부가세를 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외 법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외 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하고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를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798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이며 과학기술처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9
승인받지 않은 기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기술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