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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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43건

부가가치세 54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3건 · 6/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발급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99
252 국외 위탁가공재화 직접 인도도 영세율인가?
갑이 수출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을은 국외에서 위탁가공 후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시 갑・을 모두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 공급 모두 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고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32
253 원양어선 구난·인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좌초 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한 구난 인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구난·인양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난·인양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좌초·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46
254 기한이 지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유효기일이 경과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일이 지난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공급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266
255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258
256 해외법인 공급 재화는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63
257 주한미군 공급 용역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는 용역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56
258 기재가 빠진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되나?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수출용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서류와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60
259 외국신문기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을 거주자 등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신문기자에게 제공한 호텔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신문사 한국사무소가 외국본사에서 숙박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래가 기록되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용역이어야 하며 적용기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67
260 미국군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미국군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61
261 수출재화 공급과 중개용역은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인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주선·중개용역인지에 따른 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 주선·중개용역 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거래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11
262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나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이를 원재료로 만든 비료·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정 또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음식점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879
263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만든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646
264 수출 후 별도로 받은 기술지도수수료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수출 후 별도로 받은 기술지도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지급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594
265 국내 인도 수출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면서 재화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528
266 외국법인 지정 제3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공급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04
267 외국 사업자 대상 용역은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01.12.31 개정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2002.1.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79
268 미군 명령지에 따른 숙박용역은 영세율인가요?
사업자가 미국군이 지정하는 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기로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군이 발행한 숙박자, 숙박장소 및 숙박기일 등이 기재된 “명령지”에 의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 주둔지역에서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과 계약하고 미국군 발행 명령지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명령지에는 숙박자·숙박장소·숙박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16
269 수출품을 휴대 반출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출국심사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적재가 확인된 물품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 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심사세관공무원이 적재를 확인한 물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신고 후 수리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18
270 금속 바닥 양돈케이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재 바닥의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해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돈케이지가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고 규정된 자에게 공급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68
271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판매 대금 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할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세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585
272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04
273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 및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 기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농민이나 조합을 통한 비료·농약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한 회답이며 전표상 세액 기재에 대한 직접 결론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37
274 외국항행 항공기 급유시설용역은 영세율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급유시설 이용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질의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급유시설 운영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62
275 수출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를 신고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34
276 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인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현지법인에게 원재료 등을 무환수출 또는 외국현지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제3국으로 인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57
277 국외 건축설계·안전진단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와 안전진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설계·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외 제공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248
278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203
279 부두 내 화물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컨테이너 운송, 보관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용역 사업자가 부두 내에서 제공하는 화물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하역용역과 달리 국내 차량운송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125
280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7
281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동 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해당 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사가 ○○군인회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국내지점에 송금하고 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043
282 외국법인에게 받은 장비임대료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임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35
283 수입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수입과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설탕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한 기자재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설탕 공급은 과세된다. 설탕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87
284 미등록 사업자의 해외 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한 해외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통칙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846
285 외국대사관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란드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86
286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641
287 외국법인 수주로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550
288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정 또는 일정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대가는 면제된다. 이를 원료로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35
289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비거주자에게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70
290 내국신용장 없는 재하도급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다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다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59
291 비거주자 대상 인터넷 교육은 영세율인가?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인터넷으로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서버를 이용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313
292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란 무엇인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의 의미를 물었다. 수출용 재화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신청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17
293 외국 항행 항공기의 급유시설 이용료는 영세율인가?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항공기에 급유시설 이용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 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나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항공기급유시설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00
294 외국법인 거래대금을 국내업체 통해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수출대행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부터 재화의 공급은 세법 개정으로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71
295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로 비료를 생산·공급할 때의 세율과 처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일정 비료 공급에는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규정된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 중 2003. 12. 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80
296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거친 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85
297 별정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카드를 제작한 후 당해 전화카드에 의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전화카드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통신역무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 및 대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40
298 비거주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한민국국민으로서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장기 체재한 대한민국국민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게 호텔업자가 제공하는 객실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외국 체재 등의 요건과 2001.1.1부터 2002.12.31까지의 공급기간 조건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228
299 국외 광고물 제작·보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ㆍ설치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광고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대가와 광고대행 수수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작자가 국내 광고주에게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대행업자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해외광고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28
300 급유시설이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 정유사에 제공하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유시설이용용역 공급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급유시설 운영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89
처음2345678910끝 1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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