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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분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면세포기가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영세율 공급한 뒤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진 경우를 물었다. 재화 공급 당시 신용장이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1차 내국신용장이 나중에 위조로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공급 재화·용역의 대금을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하고 직접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국환 취득 또는 매입 사실을 확인하는 외국환은행의 증명서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싸이징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싸이징 가공 후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를 가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한미국군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결제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받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전력은 직접 계약·수납해야 하고 대한주택공사는 해당 공급분의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수령액이 내국신용장상 재화 대가의 일부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금액이 내국신용장상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여야 한다.

한 사업장 명의의 신용장으로 다른 사업장이 생산·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업장이 사실상 단일업체라면 생산·수출한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에서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신용장을 받고 공장이 제품을 생산해 직접 선적·수출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에서 유상 매입해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매입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명의의 수출면장으로 국외 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를 은행장의 승인으로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용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 사이의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2.1.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사의 의뢰로 제공한 수출입물품 검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품질·규격검사를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수입상사의 의뢰, 수출입물품 검사,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전제다.

차관자금 국제경쟁입찰 재화를 수출대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공급자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보세구역 사업자가 외국선박에 승선해 외국인 선원에게 파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아 공급한 해당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수출신용장에 표시되지 않고 별도로 송금받은 단가 차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이 수출재화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상 실제 수출단가와 신용장 표시단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특별소비세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정부와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도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외건설 촉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에서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의 국외 반출이어야 한다.

국제공항 보세구역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한 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광기념품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 공급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플랜트계약에 따라 국내 제조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 부품이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상품 포장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할 때 영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영향이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내국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영세율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예정·확정신고의 불이행, 신고 누락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수탁자가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위탁자인 제조자는 수탁자의 증빙과 위·수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 부인으로 추징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소급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급 거래징수는 할 수 없다. 추징세액 상당액의 청구 여부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항 보세구역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위수탁 판매한 국산토산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항 보세구역 내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한 위수탁계약 판매가 전제된다.

선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 사실이 증명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어야 한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 공사와 그 하도급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나 한국법인의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외국법인은 한국정부와 설치·납품계약을, 한국법인과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해외 비거주법인에 정보제공 등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지점이 본사만을 위해 시장조사나 업무연락을 수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대행자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따른 원재료 공급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신용장에 따라 수출품 생산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생산자는 수출대행을 위탁한 자여야 한다.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증자가 국가 등인 경우를 포함하며 무역거래법시행령상 기증용 재화의 공급이다.

•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제조장에서 수출 목적으로 본사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사업장 간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직접 수출 재화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했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필요하다.

외국항행용 선박에 보유하던 선용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과 그 관리·유지를 위해 선상에 보유하던 선원의 주부식 등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용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절차를 묻는다. 사업자가 구매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신고 때 첨부하고 미군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미군 책임자가 JK Form 1206 구매증명서 5부를 작성해 정해진 관계자가 각각 보관한다.

미국법인 한국지점이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수입·수출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이 상호면세국이고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나용선과 선원부용선 및 외국항행선박 운항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나용선과 운항위탁수수료는 과세되며 자기계산의 선원부용선에 따른 외국항행용선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선원부용선은 외국항행용역이지만 운항위탁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광호텔의 카지노 외화수입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광호텔의 카지노 외화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차관자금으로 수행한 건설공사 공급가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건설공사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경쟁입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의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무역거래법상 수출입허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컨테이너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외국인·외국법인의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관협정서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과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계약, 기술도입계약 및 영국과의 공급계약 이행으로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이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