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 반환 시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당초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유류분 반환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 종교법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소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외 법인의 국내재산 수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속포기자도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그 상속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른 납부의무와 그 재산 한도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그 상속재산에는 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체납 상속세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등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 등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연대납부 한도의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부친이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인 부친이 국내 소재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친이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진다.
근거 법령·조문
6
종중 재산을 받은 종중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201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 2008. 1. 1이후 증여시 비상장주식은 물납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를 묻는다. 일정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책임은?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와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책임을 묻는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각자가 받을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 각 상속인과 수유자는 자신이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도 진다.
근거 법령·조문
10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예금 인출액에 대한 상속추정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1
조건부 유증의 지급 지분도 유증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인 외의자가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지분을 다른자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다른자가 지급받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증받은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재산을 처분해 일정 지분을 다른 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유증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외의 자가 지급받을 지분 상당액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고 상속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류분 반환 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았을 때 납세의무와 상속세 경정청구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취득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하며 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저가·고가 양도에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 의무가 있으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배제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상속증여세 - 200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6
상속재산을 넘게 대신 낸 상속세는 증여인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낸 상속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공동상속인(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재산을 증여 받은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받은 뒤 상속을 포기한 자도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유증 포기 후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어 납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을 포기하고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각자는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고유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어느 한도까지 징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징수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때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로 납부고지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이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
상속증여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부담 비율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자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4
상속재산 평가일과 세금 납부 한도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과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한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납부 한도에는 일정한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25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이 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에게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과세가액 산입재산은 받을 재산에 포함되며 이 규정은 민법상 상속포기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포기의 영향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8
상속인별 상속세는 어떤 비율로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와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 산입재산도 포함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연대납부 한도와 과세가액 산입재산의 관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공동명의 상속은 세금상 어떤 차이가 있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현금, 부동산 등)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상속과 각자명의 상속의 장단점 및 절차를 물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되고 상속인은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3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어떤 비율로 부담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복형제가 포함된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 한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한다. 그 대상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할 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의 본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4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다른 재산도 책임지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각 후 상속세 체납액에 대해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도 책임이 미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상속인 외의 자에게 준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산과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되고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해당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