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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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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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하증권 재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이 연속 양도될 때 앞선 공급자들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갑과 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최종소유자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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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수급체의 시공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참여회사가 자기 지분의 시공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한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 중 일부 참여회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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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세전용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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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출채권 일부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매출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한 매출채권에는 공제할 수 없다. 질의가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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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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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건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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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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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용 부동산 공매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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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창고증권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증권과 임치 물품의 양도 없이 증권을 반환하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도와 소유권 이전 없이 자기 물품을 국내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조달청장에게서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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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상사용수익권 일부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수익권 일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근거로 그 과세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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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표준을 안분하고 면세사업 전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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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와 임대 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상시 주거용 임대와 해당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의 과세·면세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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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대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임대상가 중 하나를 임차인 변경 없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 하나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상가를 하나로 등록하고 벽을 철거해 동일 임차인에게 임대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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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택임대에 쓰던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가 주택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양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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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축 중 납골당 양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납골당을 재단법인에 양도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납골당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재단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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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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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택시사업과 부동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과 그 사업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택시사업 양도 3일 후 별도 양수인에게 한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중간에 쟁점부동산을 택시사업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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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담보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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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양수인의 건물 사용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28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점포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차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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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추진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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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관세청이 위탁 매각한 몰수품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이 몰수품을 위탁해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해 양도한 몰수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계산서 발행은 붙임 법령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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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통사용 건물을 개업 전에 팔면 전액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공통사용 예정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세액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므로 관련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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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채권 회수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손해배상채권 회수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손해배상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 회수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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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속받아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수년간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수년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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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대하던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를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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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간주공급 과세 재화를 팔면 다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재화를 나중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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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자의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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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택임대용 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 양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 임대업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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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외 골프회원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권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외 골프장 회원권이더라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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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강제경매에 따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의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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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상시 주거용 임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착오 신고·납부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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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 임대라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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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이론 질의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제시된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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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른 재화로 대금을 받는 교환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로 다른 재화나 용역을 받는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의 인도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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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단순 명의대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넘기지 않고 명의만 대여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명의대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양도인지 명의대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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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면세사업에 쓰던 고정자산을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가 그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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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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