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배우자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2
일시적 2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붙임「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 3. 30)」및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과 양도·취득시기 및 세액 계산에 관해 물었다. 각 질의는 첨부 해설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양도는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붙임 관련법령 및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과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단축 해설을, 둘째 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
미등기 상속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으로 판정된 경우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주택으로 판정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환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환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6
재개발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 판단을 묻는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도 양도대가인가?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
양도소득세 하천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국유하천 편입으로 받은 보상금이 자산 양도대가인지 물었다.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가 유상 지급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여러 번 취득한 동일필지 일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9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계약금만 낸 매수권리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때 과세기준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유사 질의회신을 안내한 사안이다.
561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후 양도하면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같은 판단을 인용하였다.
562
합병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 기준시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3
건축비로 충당한 신탁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들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신탁한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만 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대금청산 후 미등기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 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공유토지 지분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 또는 연접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지분을 서로 정리하면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보호예수 종료 전에 판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그 보호예수기간의 종료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전에 양도하면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부동산 양도 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 양도의 거래 회수는 거래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ㆍ취득 횟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의 거래 회수는 거래 단위별로 계산한다. 원문에는 거래 단위별 계산 외의 별도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68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기준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69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 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1필지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여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를 달리해 취득한 한 필지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양도한 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
편입 3년 뒤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 됨
양도소득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지정 후 3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재산 46014-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71
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일이 양도시기가 되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7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에 적용할 율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 4. 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4.3. 이후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에 적용할 율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순자산가치 평가에 관한 기준이다.
573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나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
합병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자가가 고시되기 전에,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여러 필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 분자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착오를 바로잡은 정정등기도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의 등기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정정등기에 불과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뜻한다.
576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할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매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매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등)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579
공유자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0
착오 등기를 바로잡는 토지 교환도 양도인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형식으로 등기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인지 물었다. 착오 등기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환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와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581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이 포함된다.
582
경락에 따른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락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583
증여 부동산의 실거래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84.12.31 이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이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말 이전 양도한 증여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자산은 의제취득일 기준 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요?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할 때 양도대상의 성격을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이다.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586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587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면적 증감분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증감된 면적은 그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88
협회중개시장 밖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로서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89
허가·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와 취득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취득했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0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이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을 경우 독립되어 구획된 부분은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1
1996년 이전 증여 부동산도 이월과세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규정은 1997.1.1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 200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받은 부동산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된다.
592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합산해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조문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대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관련 조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이주대책으로 취득한 택지 양도도 감면되나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 또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음.
양도소득세 - 200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대책에 따라 취득한 택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택지 또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부과된 세액의 계산 근거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595
완성 전 장기할부 분양권은 부동산 권리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자산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자산을 완성 전에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6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의미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양도는 누가 한 것으로 보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의 처리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
증여등기한 농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라도 그 실질내용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교환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유상이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으로 이전된 자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환원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
분할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부동산을 분할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총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안분 기준은 부동산의 총면적과 양도면적의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