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69회신일 2000.09.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5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이다.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할 때 양도대상의 성격을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이다.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69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91)
원 제목: 신축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