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낙찰허가 취소 시 양도소득세도 취소되는가?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원인무효로 환원되거나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이 실제로 환원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1,852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사업시행면적의 뜻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시행면적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4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계산한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국세심판 결정례에 따라 계산할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85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04.12.31.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하되 특정 상속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856
2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일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1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57
기한 내 양도한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였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858
편입 또는 환지 후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9
2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세와 농특세는 얼마인가?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특례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0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 1개와 그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고 상속주택 양도에는 과세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1,861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임대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은 해당 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2
건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3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주택은 과세되나?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0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주택을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64
대체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양도시기를 묻는다. 종전주택은 2004. 1. 15부터 2004. 1. 28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1,865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다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계약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6
장기임대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7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 - 2003.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는 100%, 3년 후 6년 이내에는 60%를 공제하며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하다. 6년 이후 양도와 법 폐지 이후에도 필요경비 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1,868
비과세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9
주식배당 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 대상은 거주자가 2003. 12. 31 이전 출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0
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할 때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1
재개발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역별 거주요건 변경에도 2003.9.30.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2
등록취소 후 양도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뒤 양도한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등록취소 이후의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3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과세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874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반적인 부수토지 분할양도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소유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정해진 시점 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876
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 전환과 신축 관련 세무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3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77
보유 3년인 1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있나?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1년 이상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8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아파트는 그 전체가 준공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시에는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 업무지침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자료는 2003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산정 업무지침이다.
1,879
신고가액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 실발생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80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1
주택을 상가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상가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해당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2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되면 그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12.31. 이전 상속 등 원문에 제시된 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도 비과세된다.
1,884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일정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 당시 경과기간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별도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5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6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7
국외 이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8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0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1
경과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2002년 개정 부칙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원칙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부칙이 정한 경과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까지의 경과기간이 1년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기한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892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1,894
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200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거래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다.
1,895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2003.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주택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2002.12.31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896
주택 양도일에 새집을 사면 동시에 보유한 것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양도한 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 보유 판단을 물었다. 양도일이자 새 주택 취득일에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 재일46014-1371과 재산46014-198 회신문을 참고한다.
1,897
2주택을 모두 팔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단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002.10.1.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898
재개발주택을 즉시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인용된 회신문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를 요구하되, 일정 기간 양도분은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9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은 일정한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0
실가 양도세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설비비·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