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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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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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환산가액 적용 시는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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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저가 양도한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계약서 등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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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건물과 함께 넘긴 비품비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비품을 함께 양도할 때 관련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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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보일러 교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교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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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과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정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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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시설비도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서 시설비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시설비의 포함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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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여러 번 산 토지지분 일부의 취득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지분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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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양도는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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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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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10.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새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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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대금 지급에 붙인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에 따라 가산된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를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그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및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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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합필·분할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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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취득 계약서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계약서 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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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문화재 시·발굴조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실제 지출비용이면 공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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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유사 건물가액을 조정하면 매매사례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건물의 매매가액에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한 금액이 매매사례가액인지 물었다. 그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는 매매사례가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이 정한 취득가액 산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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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5년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10.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소득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대상소득에서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고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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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시공 중 시설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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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실지 취득가액이 없을 때 산정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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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피상속인 명의로 판 자산의 세금은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자산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금을 받았다면 상속인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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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부동산의 양도·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기준의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계약서와 지급·회계 내역 등을 종합하고, 양도가액 기준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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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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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입주권 양도가액에 추가분담금과 대출금이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추가 분담금과 이주비·대출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후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제외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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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아파트 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박스와 아트월 등 아파트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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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정비구역의 저가주택도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2주택 중과 여부와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저가주택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관할구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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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공동사업 폐업 후 잔여건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매매업 폐업 후 잔여건물 양도 시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일부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지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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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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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2006년 이전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 또는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이 예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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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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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개별공시지가 없는 분할토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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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부수토지가 증가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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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시 특례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수용 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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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2007.09.0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487 자산 이전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인지와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법정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는 필요경비이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요건에서 포함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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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입주권 완공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3년 보유·2년 거주가 필요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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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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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2006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일이 2006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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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위법건축물 철거·보수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건축물 철거 및 보수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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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토지 양도와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가 과세대상 양도인지와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실제 거래가액을 따른다. 실제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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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경락주택의 미회수 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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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취득 실지거래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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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금액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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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상속부동산의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하는 상속부동산에 지출한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화해비용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미 해당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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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2007.07.2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는 “별 첨”이라는 문구만 존재한다. | |||||
500 신축 공동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2001.5.23.부터 2002.9.30.까지 계약한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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