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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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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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16.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업자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 계산서 발급·전송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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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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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나?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9.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계산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는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계산서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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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의 총수입금액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2009.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정 대상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도매업 수입금액은 제외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포함한다.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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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세재화 카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8.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의무와 가산세상 계산서 범위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는 해당 카드전표를 계산서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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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된다. 면세재화를 공급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도매업자는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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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원칙적으로 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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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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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건당 5만원 초과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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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해 실제 지급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개인서비스업은 업종 분류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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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봉사료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4.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봉사료의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역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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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2.11.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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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자가 갖춰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수취·보관할 증빙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 10만원 미만 거래 등 규정된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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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른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이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다른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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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도매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소득세법상 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수산물 도매나 매매 중개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가 아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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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외이사의 월급과 이사회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의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에서 받은 월정액 급여와 별도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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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9.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 가입 소개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출증빙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성과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와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되 비사업자 거래와 일정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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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은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서류만 수취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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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정규 증빙 외의 증빙을 받았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전문 수리업은 시행규칙상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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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영수증에 따른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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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업원 개인카드 전표도 지출증빙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카드로 업무비를 지출한 전표가 접대비와 지출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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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사업자에게 매입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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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적격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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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등과 일정 부동산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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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도 지출증빙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해당 규정의 신용카드사용접대비 및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의 개인 명의 카드 사용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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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7.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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