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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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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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 사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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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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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불분명한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 순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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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등록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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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 직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 후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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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 토지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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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순자산가액이 음수면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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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순자산가액의 부채와 신설법인 자본금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채와 신설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차감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이며 관련 여부는 지출내역 등으로 판단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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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출자금액 요건과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 후 3개월 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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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각 평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법령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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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의 사업장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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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실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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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 가액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하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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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전환 때 대여금 등을 순자산에서 빼도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범위를 묻는다. 관계회사대여금과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은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관계회사대여금에는 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이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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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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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업 통합 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통합에서 주식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 평가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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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시가에는 통상 성립가액과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인정되는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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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인전환 때 누락한 부외부채를 순자산에서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장부에서 누락한 부외부채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면 부외부채를 부채 합계액에 포함한다. 해당 부외부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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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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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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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인전환소기업의 적립 규정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와 법인전환 과정에서 적립 규정의 적용 대상과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 추징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적립 규정은 전환 후 법인에 적용된다. 발기인 해당 여부, 순자산가액, 주식 지분과 출자총액 등이 명확해야 감면 추징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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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특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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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기업이 합병될 때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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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창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사업의 승계가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다.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자본금 지분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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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인전환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최저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기준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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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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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인전환 고정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거나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과 전환방법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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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해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한 경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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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내 포괄양도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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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감면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고 법인이 기한 내 부채 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한다. 계속 결손 법인이나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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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적용되지만 질의의 부동산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2인의 부동산 지분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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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장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한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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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4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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