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도메인 관련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메인이름 등록·유지 관련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252
복권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사업자의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광고대행 수수료와 광고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받은 수수료와 광고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묻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외국호텔 예약 수수료도 영세율인가?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호텔을 대상으로 내국인을 위하여 호텔예약을 대행해주고 내국인으로부터 호텔이용대금을 받아 외국의 호텔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200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내국인의 외국호텔 예약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호텔이용대금에서 공제하는 해당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에게 대금을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호텔업자에게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이다.
255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
부가가치세 - 200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56
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광고주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게재할 광고를 청약받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그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상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전화번호부 광고의 청약·수금 등 업무를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적·물적시설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수수료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기타 원천징수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받은 대가 중 지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 중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회답했다.
258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의 과세는 다른가?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복권판매계약이 판매대행인지 실질적인 판매인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대행계약에서는 복권발행자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59
방문판매원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판매실적에 따라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260
온라인 학습지 상담 수수료는 면세되나? 온라인상으로 학습지 회원에게 당해 학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상담 건수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학습지를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회원에게 온라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 없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상담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판매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전체 대가가, 단순 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62
복권을 직접 사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소매업자가 복권을 구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계약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3
자산위탁 수수료의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위탁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사업자가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유동화전문회사업 또는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의 매표행위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총대가인가 수수료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 - 200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선·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불충분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66
판매수량별 수수료 거래는 위탁매매인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매장을 직접 열고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문 판매하면 일반소매업이다.
267
수입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0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수입대행이라면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268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실적제 용역은 면세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금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금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ㆍ물적 사업설비 없이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카드 결제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해 받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270
정보이용카드 판매와 이용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 카드를 제작·판매하고 이용료와 수수료를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카드제작·판매자의 수수료는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약정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전자지불업자의 과세표준은 결제대금 전액인가? 대금결제시스템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수수료를 정산하고 인터넷쇼핑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쇼핑몰업자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결제업자는 수수료 계산서를, 쇼핑몰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복권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으로 구입·판매하면 면제된다. 판매대행인지 복권을 일정 가액에 구입하여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3
공급 대가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기존 유사사례의 회답을 적용한 것이다.
274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이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대가를 소비자를 대신하여 받아서 을에게 정산해주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정산하는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결제대행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결제대행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면세용역 관련 자산관리 수수료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운영 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6
항공권 최저가와 판매가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항공권 판매대행업자가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와의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을 최저가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가와 최저가액의 차액을 사업자의 수수료로 받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항공사에는 최저가격 상당액만 지급하고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는 경우이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277
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대출상품 안내·알선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대출상품 안내·알선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280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설비 없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판매 대금 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할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세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84
골프회원권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판매 또는 중개 시 중개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다른 금액을 제시해 차액을 얻는 행위의 공정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285
중고제품 판매대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에서 중고제품 판매를 대리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인지 단순 대리인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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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 거래대금과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용역의 거래대금과 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래대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결제시스템 이용대가인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구체적 계약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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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 물품양도증과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양도증 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양도증 교부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WT 거래에서 물품양도증 교부와 그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인도·양도 없는 물품양도증 교부는 과세되지 않지만 수수료는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88
상품권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인용된 사례는 상품권 매매업을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9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카드 무인충전 사업자가 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충전액 일정 비율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이용객에게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탁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이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91
공동구매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발행 사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교통카드 관리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버스조합이 교통선급카드의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사, 버스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선급카드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업자의 가맹점을 모집·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4
중고차 대부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는 할부대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고차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를 받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
할부금융 알선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사업성 없는 일시적 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성과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96
결제대행 수수료 공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대행에서 수수료를 공제해 송금할 때 위·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자는 수수료가, 위탁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매출전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위수탁계약의 명시적 내용과 장부·증빙으로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297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금회사·밴사·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판매대금을 조기에 받도록 한 용역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전화카드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나머지 질의는 국외 정산료와 판매·결제 방식 등 구체적 거래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판매대행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는 경우, 재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
부가가치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를 대행할 때 수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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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금융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고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로 융자를 알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