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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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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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 후 미분양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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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조회사가 받은 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회원들로부터 매월 받은 부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금이 미래 장례서비스의 대가인 선수금이라면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제공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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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이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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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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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의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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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품 판매와 용역제공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 판매 손익은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 대가의 손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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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실상 분할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04(2003. 5. 2.)를 제시한다. | |||||
13 자산양도 손익 판정 시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손익을 판정할 때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이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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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수기 렌탈은 자산 양도인가 임대차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렌탈이 장기할부 자산 양도인지 임대차인지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실질이 자산 양도라면 정해진 사업연도 등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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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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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 규정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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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할신설법인이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손익 귀속시기가 지난 부분의 익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물적분할 질의는 자산 내용이 불분명하고 다른 질의는 법령 미공포로 구체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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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0개월에 받는 단기 공사대금은 장기할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공사의 대금을 완료 후 60개월에 걸쳐 회수하면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3월 내지 6월 동안 제공한 공사용역은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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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양도시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및 양도 후 공사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일 관련 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구분이 분명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추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분명하며 양도 후 타인 토지에서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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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등기 또는 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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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기 예약매출 상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를 분할하여 수회 예약매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분은 정해진 사건 중 빠른 날, 1999년 이후분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귀속한다.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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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어음으로 잔금을 받은 경우의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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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오피스텔 장기할부 분양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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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료법인의 장기할부 자산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자산 장기할부 양도 시 손익귀속과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손익귀속은 시행령 또는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른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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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기할부 자산의 계약금도 판매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자산 취득 시 계약금의 판매금 포함 여부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1995년 이후 일정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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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파트 공사별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 시기가 다른 신축 아파트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종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 이후 착공분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두 종류의 아파트가 함께 있는 사업연도에는 각각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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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동산 계약금은 장기할부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의 계약금과 첫회 할부금의 의미 및 손익 귀속시기 기준을 물었다. 대금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받으면 할부금으로 보지만 첫회 할부금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지급일이다. 1995.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정해진 예외 외에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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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축분양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와 공사진행기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착공분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이후 착공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이후 착공분은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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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법인의 신탁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탁수익 실현시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탁수익은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995년 이후에는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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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취소된 경정결정에 따른 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신고한 뒤 그 결정이 취소되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그 후 사업연도의 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관련 가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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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에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시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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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할부판매액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와 판매금액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에 따르며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판매금액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속하는 판매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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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인의 부동산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손익귀속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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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동산 양도손익과 특별부가세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시기 적용규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을,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각 법인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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