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
법인이 타인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에 산입되나? 제조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타인명의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이며, 타인이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와 법인이 대신 부담한 타인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고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2
외자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이전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소득공제와 개업기간 중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 이전 증자했다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업기간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2,653
분실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정자산이 분실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의 변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세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실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에게 변상의무가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용기의 자산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654
주식 연불대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주식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
법인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정한 주식대금의 연불지급 등에 따른 별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가액을 매입 당시 정당한 시가로 정하고 계약금 지급 후 별도로 지급한 이자여야 한다.
2,655
평균운용수익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균운용수익금을 미지급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은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거치기간과 원리금상환기간의 이자 지급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656
위장거래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금결제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별도 질의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57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착오액은 손금인가? 건설자금이자계산 착오금액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착오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착오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1519(1982.05.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58
임원 취임일로 소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소득세법 198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임원 취임일로 소급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따라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9
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법인세 - 198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 토지에 세운 주유소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할 때 취득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년수를 기간으로 한다.
2,660
가압류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ㆍ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불능조서 작성 등의 사유만으로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서 작성과 채무자의 실종·행방불명만으로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61
어획 매출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획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의 손금 귀속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출항 이후 발생한 어로원가는 합리적으로 배부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발생경비와 선박양도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2,662
외국선박 대리점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가 선원관리 허가일인지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2,663
잔여재산 분배로 난 투자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요?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그 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경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2,664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은 1986.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과 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65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투자목적 유가증권에는 해당 재고자산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6
개업 전 감가상각비와 충당금은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 용인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설립 후 개업 전 발생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정 한도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2,667
설비비 초과 상환 차손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을 해지함에 있어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당시의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전기통신사업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가입 해지 때 수입설비비를 초과해 반환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8
개인이 종교단체 활동비를 내면 법인 손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교단체의 교화 활동비를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경우이다.
2,669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라함을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사용인인 자의 상여금 손금산입과 사용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0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 생산용 성계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2,671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로 보지 않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은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 처리와 합병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2,672
직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금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2,673
전환 전 사고 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 사고의 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더라도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고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당시의 작업 중 발생한 경우이다.
2,674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2,675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량 구매하고 자주 파손되는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감가상각액을 계산해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6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법인세 - 198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지급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사회가 연간 지급계획을 정하고 사용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2,677
임차인이 낸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선비는 건물의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에 적용된다.
2,678
결산조정 준비금에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9
판매자가 부담한 관세 등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사실이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판매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법인세 - 198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에 따른 관세 등을 약정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라목의 원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당사자 간 약정과 거래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어야 한다.
2,680
차량 매각 시 미경과보험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차량운반구 매각 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미경과 보험료를 매각금액에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미경과 보험료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법인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 시 미경과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미경과보험료를 매각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2,681
임차자산 수선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2,682
종업원 상조회 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임의조직인 상조회에 고철매각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상조회 법인격과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손금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83
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이 대상이다.
2,684
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 금액은 종업원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5
갱도 붕락으로 멸실된 자산은 손금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된 고정자산 처분손실 및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 불가능한 멸실 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할 수 없는 멸실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과 회수 불가능한 멸실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 대상은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이다.
2,686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비 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출자임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분 변경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87
주민 편익시설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나요?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가 있는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근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지출한 편익시설 비용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손금 해당 여부는 피해의 실질내용과 소요비용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688
차입금 이자를 레미콘트럭 취득가액에 넣어야 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산이 사업에 직접사용한날 이후에 지급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며, 손금계상액에 대한 증빙은 실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함
법인세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레미콘트럭을 취득할 때 이자 부분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이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증빙은 계산근거와 거래사실 등 실질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689
산림훼손복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채굴허가기간 만료 전에 채굴허가량을 전부 채굴한 경우 채굴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전액을
법인세 - 198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복구비를 허가기간과 생산량 중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량을 모두 채굴하면 미산입 전액을 완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690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상근임원이 당해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한 퇴직금은 한도 범위 내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뀐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손금시기를 물었다. 상근임원이 같은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한도 내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하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1
차량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2,692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 수정신고액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3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 예치금을 다시 산입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정 규정되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 발생 접대비부터 지출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4
미사용 신축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신축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분양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한다.
2,695
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으로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의 불이행으로 지출한 위약금인 경우에 적용된다.
2,696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에 균등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료 중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조정리스료는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97
사망한 직원 자녀의 학자금은 손금인가? 순직직원 및 재직 중 사망한 장기근속자의 유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순직직원 및 장기근속 사망자의 유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교육법상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2,698
관련 회사와 공동 개최한 회의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요? 법인이 업무관련 회의를 동일업종의 관련 회사와 공동개최하고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기념품 제공 등 회의진행에 통상 필요로 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관련회사의 약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비용은 회의비로
법인세 - 198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종 관련 회사와 공동 개최한 업무회의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범위에서 약정에 따라 배분된 비용은 회의비로 손금에 해당한다. 회의 장소에서 제공한 다과·음식물·기념품 등 업무 관련 회의 진행 비용이어야 한다.
2,699
회수 못 한 해외공사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공사미수금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의 하자로 받을 수 없는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미수금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처리를 위해서는 원문이 인용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0
해외 파견 직원 급여를 국내법인 손금으로 보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파견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