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취득시효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취득시효 부동산은 점유 개시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개별 사안은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153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54
뒤늦게 이전한 도로지분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부수 도로지분 일부가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의 수수 여부 및 당초 매매계약서상 토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후 누락된 부수 도로지분을 추가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 수수와 당초 계약서의 토지면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양도소득세 - 200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56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양도소득세 - 2000.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 또는 하자 있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묻는다. 원인무효 판결이나 확인된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57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으로 이전된 자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환원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매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61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 등으로 인하여 명의자와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부동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신고 방법을 묻는다.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된다.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세액 계산 시 65%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어떤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ㆍ경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함)의 사유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신고 대상이다. 다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사실상 양도 후 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양도한 뒤 나중에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지만 뒤에 단순히 소유권등기만 한 것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여부는 등기·등록이 아니라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65
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소유권 등기 없이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 없이 양도하는 자산이다.
166
대물변제 당시 시가는 어느 시점의 시가인가? 대물변제당시의 시가란 대물변제에 의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한다. 시가의 판단 시점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점이다.
167
토지 소유권 이전 권리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장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못해 토지 소유권 이전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매매대금을 청산했으나 관계법령의 거래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8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 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것
양도소득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조사로 계약해제와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이 아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전에 합의해제했고 소유권만 이전됐다가 환원된 경우여야 한다.
169
증여계약 해제 시 모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일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6개월 후 계약 해제로 말소한 경우 모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모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70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요?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이전된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환원된 경우 유상이전인지 물었다. 사실조사로 단순한 소유권 이전과 합의해제가 확인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이다.
171
개발부담금 물납도 양도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신고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납이라는 조건에서 15%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교환계약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계약 성립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교환계약 성립일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교환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양도인가?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대한 세금을 청산한 이후에 전 소유자(양도자) 외의 자에게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부동산을 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신고 또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4
합의해제로 권리가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양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양도 후 합의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내용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75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ㆍ화해 비용 등의 금액 중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화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소송·화해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다만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
양도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합의해제로 소유권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77
해제된 분양계약의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조건의 위반등 원인무효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분양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분양자에게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조건 위반 등 원인무효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매수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경매 부동산도 양도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신고 의무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판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매수인들이 잔금을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승소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매수인들이 잔금을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 날이다. 취득시기의 판단 기준은 잔금의 법원 공탁일이다.
181
채무불이행 경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82
원소유자에게 화해대금을 주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법정화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183
대지 소유권 취득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 등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상속부동산 경매대금이 채무에 쓰여도 과세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경매대금이 상속세나 피상속인 채무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의무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85
필지 소유권 교환으로 지분을 정리하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적법에 따른 합병신청을 위해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를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이혼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나?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이 재혼으로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혼 후 소유권 환원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187
새 주택 취득 후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해당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조합원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아파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89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환원은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와 원소유자에 대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양도담보임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조건부매매와 1년 내 양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시기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미성취 상태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조사로 시기를 판정한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91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 시 보유기간 기준은?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바뀐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라면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세대 전체가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2
잔금 후 추가 위로금이 취득시기를 바꾸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ㆍ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대금을 더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위로금 명목의 추가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 후 지급한 위로금은 그 지급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93
같은 세대끼리 주택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기간이 합산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변경될 때 비과세용 소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같은 세대라면 그 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194
타인 명의 수용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의 명으로 등기된 경우라도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3억 원 한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됐다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95
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면, 건물의 양도차익과 동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196
명의만 실질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타인 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대가관계 없이 단순히 공부상의 명의만 변경함으로써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신축 중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 없이 공부상 명의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97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해당 부동산의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198
세입자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한 부동산과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점유취득은 점유개시일, 연고권 취득은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시기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과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
20년 점유취득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이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이전등기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의 양도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도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