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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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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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이전 후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하면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조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이전일은 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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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업용 토지 등과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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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창업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다른 감면·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기존공장에는 창업 감면이 안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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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자동차판매대리점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차판매대리점은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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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잔존기간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환 후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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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다른 업종의 개인기업을 인수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수 전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며, 정해진 요건의 벤처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9. 8. 31 이후 창업하고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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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 시 기술이전소득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소득 수령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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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한 뒤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지점 설치 이후에는 같은 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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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개량한 공개 기술도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된 기술을 개량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거나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면 기술비법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미공개 과학기술 분야의 비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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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위탁 제조와 본점 이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제조의 제조업 해당 여부와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의 본점 이전 후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지만 농어촌지역 밖으로 본점을 옮긴 뒤에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제조업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이 적용되고 본점 이전 후에는 감면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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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난 경우 증액분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액된 소득금액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이미 해당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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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국내 위탁생산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위탁생산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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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이전 후 임대업 변경 시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꾼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일 이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지만 기존 감면세액이 곧바로 추징되지는 않는다. 기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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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세액감면신청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감면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자와 시기 및 제출처를 묻는다.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과세연도별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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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새 공장을 창업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 공장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해 제조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을 계속 존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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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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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신축 중 공장 매입 창업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의 신축 중 공장을 매입해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장을 매입해 창업하고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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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농어촌으로 재이전하면 남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밖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옮긴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어촌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지만 재이전 후에는 남은 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 대상기간 중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재이전 후의 소득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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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위를 잃은 사업연도부터 감면할 수 없지만 잔존감면기간 중 회복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다시 감면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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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농공단지와 지방이전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농공단지 감면을 택하면 기존공장 소득도 포함되지만 잔존감면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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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폐업 후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건설업 폐업 후 새 법인을 설립해 제조업을 병행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업종과 새 법인 업종이 표준분류상 같은 세분류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른 세분류의 추가 업종 수입금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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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설립 12년 뒤 벤처인증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 4. 1. 설립 법인이 1999. 11. 3.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창업 후 2년을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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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인수한 폐업법인의 영위기간도 창업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중소기업의 창업 후 2년 계산에 종전 법인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폐업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창업 후 2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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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기존공장을 신·개축해도 농공단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한 뒤 신·개축하여 사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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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폐업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세액감면과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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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1999년 개정 벤처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8.30.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9. 8.30.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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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모기업 설비를 빌려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형태를 바꾸어 모기업 설비를 임차하고 동종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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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다른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이 지난 뒤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해 별개 제품을 생산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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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거나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착오 신청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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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차량 조립·직접판매도 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을 조립해 차량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제조설비로 조립·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요건과 해당 생산·판매 사실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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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기존 공장을 취득·임차하면 창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기존 공장 취득 또는 임차와 동일 사업 영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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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기존공장 승계 시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공장 취득이나 임차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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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2003년 말까지 특허권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특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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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농어촌지역 창업감면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농어촌지역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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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법령상 정해진 벤처기업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고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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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벤처기업은 어디서 창업해야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창업 장소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만 감면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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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부당과소 신고금액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과소 신고금액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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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이전 전 투자공제와 이전 후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1999.04.29역사 자료 보관 | |||||
545 경락 공장을 운영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락받거나 농어촌에 공장만 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본점을 대도시에 두면 감면받을 수 없다. 폐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법원 경락절차로 매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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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승계되나? 조세특례-1999.04.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는 농공단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과세연도와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추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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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경정 때 이월공제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1999.01.09역사 자료 보관 | |||||
550 벤처기업시설 창업 감면은 창업 때부터 입주해야 하나? 조세특례-1998.12.09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