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1
학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인 학교장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관련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인 학교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752
본점 명의 수출비용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로 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동 서류상의 사업자명칭이 동일하고 주소지가 본사소재지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 1988.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관련 영세율과 본점 명의로 받은 수출부대비용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이 지급하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1의 영세율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753
개인 명의 허가로 지은 주유소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8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석유판매업허가로 법인이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해당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려고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경우다.
4,754
제조 재화의 이동·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를 제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동 재화를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제조업자가 생산한 재화의 인도 경로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사로 이동한 뒤 본사가 판매하면 제조장은 거래명세표를, 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755
자동차 수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리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56
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신규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확장하려고 산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을 신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57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인가요?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
부가가치세 - 198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의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며 알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수료가 상품가액에 포함된 신용장 대금에서 알선업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4,758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 여부는 발급 대상과 관계없다.
4,759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0
간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1
가공만 하는 지점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수출재화 임가공과 관련된 수탁계약과 위탁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과 영수 등의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수행하고 지점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가공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가공작업만 하는 지점공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업무를 모두 본사가 하고 지점은 가공만 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지점공장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작업만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762
면류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영수증을 교부하나요? 면류를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류제조업자가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면류를 팔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편자주는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서식을 사용하며 관련 규정이 1994.12.22. 삭제됐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4,763
휴업 중 면허를 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특정사업의 면허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휴업중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면허의 유상 취득과 휴업 중 양도에 따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유상 취득 면허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휴업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세금계산서 교부는 같은 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64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도래하기 전에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65
면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세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4,766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공급가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7
이전할 점포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점포를 다른 장소에서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점포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4,768
공급시기 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공급시기 도래전 공급받는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부가가치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착오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되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수정신고나 경정 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없다.
4,769
지점을 본점으로 등록해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정정신고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며 등록정정신고 전에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본점으로 잘못 등록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등록정정 전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70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 지출의 과세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기부채납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수익적 지출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각각 인용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1
본사와 공장 등록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모두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면 제조장을 공급자로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직매장 등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이다.
4,772
하도급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신축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인하여 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해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과소납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도급자에게 받지 않은 부분은 공급시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73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4
공동 광고료를 계열사에 배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계열사와 모기업이 생산하는 동일 제품에 대하여 모기업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공고료를 지불한 후 광고료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광고룔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부가가치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이 공동 광고료를 계열사별로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기업이 광고료 총액을 지급한 뒤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계열사에서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4,775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부가가치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잔금 세금계산서는 준공일에 교부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776
분할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는 받기로 한 대가의 영수에 불구하고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받기로 한 대가를 실제로 영수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7
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손익은 사실상 그 손익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4,778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 사업자가 신고·납부한다. 상대방에 대한 구상은 약정에 따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열거된 복리후생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79
자치운영회의 아파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자 자치운영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은 과세되며 그 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4,780
전기 세금계산서는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전기사업자는 전기공급에 대한 전력수급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계약자가 아닌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력수급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1
종전 사업자 명의 전기료도 공제되나?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자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782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교부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3
사업장 간 원재료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과세사업용 원재료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4
임차인에게 받은 전기·수도료는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전력·수도요금 등이 임대관리 대가인지 묻는 내용이다. 실사용 요금을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 관리비에 특정 임차인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면 그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한다.
4,785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가 생산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86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에 별도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용역 중 재료비 해당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가치세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급금액 전액이 면세되므로 재료비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87
보험회사에 판 자동차부속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자동차 부속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자동차부속품 판매업자는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한 거래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8
합병 후 연불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재화를 년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년불판매에 대한 대금중 합병일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불판매 대가가 합병일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4,789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대상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서에 하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종사업장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이 교부하며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90
건설용역과 상가분양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건설회사가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과 상가분양에서 누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건설용역은 건설회사가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가분양은 실질 공급자가 실제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791
공동 공사대금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1. 귀 질의 1의 경우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병의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갑이 받은 매입세액 중 을과 병 지분 및 을과 병이 받은 2차분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각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지분 또는 공사대금의 귀속에 따라 구분된다.
4,792
재개발조합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당해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정해진 범위와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을 분양받는 건물의 면적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3
주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실지로 전남본부에서 여수 가맹점으로 주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전남본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류 공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를 물었다. 전남본부가 여수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4,794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5
공동신축 지분 초과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개별등기 및 임대코자 공동부담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신축한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시기별로 특정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의 공사대금을 특정 사업자가 부담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갑이 받은 세금계산서 중 을과 병의 지분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을과 병이 받은 2차분 세금계산서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4,796
고금 납품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고객으로부터 고금 등을 매입하여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서 매입한 고금 등을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97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본문에는 유사 회신문 안내만 제시됐다.
4,798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귀청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원문에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사실관계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4,799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4,800
법원 경매 재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