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1
별도 내부시설 대가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해당 내부시설의 대가에 관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02
외상매출 때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영수 시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외상매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외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장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현금영수 시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에서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을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외상매출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장부에 기록한 뒤 현금영수 때 계산서를 교부한다.
4,403
별도계약 시설 설치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계약과 별도 계약으로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내부시설 설치대금을 받으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로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04
시설대여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공급자나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05
공급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미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일자를 임의로 소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6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용역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407
차용 재화를 현금 상환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 당초 차용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게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소비대차를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금액 차이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은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
4,408
통관 전 수입재화 매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동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통관 전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면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4,409
보험금으로 받는 수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택등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역 대금을 자동차종합보험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리용역은 제공받는 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4,410
공사대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411
다른 공장을 거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원공장 생산 재화를 거래처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거래명세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원공장이 직접 교부하되 이미 대구공장에 교부했다면 대구공장이 거래처에 교부할 수 있다. 거래명세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지만 거래 당사자·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412
동일 거래처에 부서별 또는 월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사업부서별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계산서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413
공급 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수정하는가?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 공급일로 한다.
4,41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문서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4,415
임차료가 연체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미뤄지나?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차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납부가 지연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납부지연과 관계없이 법령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대용역과 임차물의 사용·수익이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6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규정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 폐기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한 뒤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7
세금계산서에 발행자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시에 인감 날인 여부는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발행자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인감 날인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18
거래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어음으로 대가를 결제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를 일시에 어음으로 결제하면 연불판매가 아니며, 인도기일이 불분명하면 연불판매 여부를 알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1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도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화의 생산 또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폐업 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계를 묻는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가 자가소비 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재화의 생산 또는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20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취득 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21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 청소업무를 용역도급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금결제 문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2
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복수 사업자가 수송 편의를 위해 종된 사업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23
지점 전력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4,424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공급한 물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알 수 없으면 조달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다.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군을 공급받는 자로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4,425
차량 수리비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의 재산과 책임으로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명의로 받아야 한다. 판단 기준은 차량수리용역을 자기 재산과 책임 아래 제공받았는지 여부다.
4,426
보험사고 중기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보험사고 중기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중기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중기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중기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중기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중기 소유자인지는 교부대상 판단과 무관하다.
4,427
소매 판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8
주문받아 구입·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해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29
국외 재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인력 및 장비와 사용자재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재도급 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 재도급에서 인력·장비·자재 대가를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재도급자는 재도급 용역 전체에 대해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력·장비·자재 제공자도 그 대가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430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31
일반과세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부동산임대업 해당)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자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3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33
구매승인서 거래의 환율과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적용 환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34
임대부동산 증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시행 후 타인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출자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35
변경 전 등록번호를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적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의 오기가 착오이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어야 한다.
4,436
공동사옥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옥을 신축하여 한 법인이 관리를 맡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옥을 관리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37
하도급 단일공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계약한 단일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교부한다.
4,438
다른 장소의 고철 가공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고철 절단·압축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할 고철의 운반 편의를 위한 시설이고 기존 판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4,439
재하청 제품을 납품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납세의무의 이행
부가가치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받은 일을 재하청하고 제품을 인수해 납품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면 적법하다.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4,440
예정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은 1,000분의 5, 법인은 1,0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1
공동 행사비용 배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 행사비용을 배분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각 구성원에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구성원에 대한 배부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2
도로복구 부담금 공사에 위탁매입 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가?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 운용하는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도로법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한 공사에 위탁매입 세금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법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해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3
지점 자산 양도 시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법인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법인의 지점이 자산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법인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444
자기 계산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431, 1992.04.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445
백화점 수선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일부장소에서 수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객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부에서 수선업을 할 때 고객에게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독립 운영하면 수선업자 명의로, 백화점이 실제 운영하면 백화점 명의로 교부한다. 경영권의 실제 귀속과 자기 책임·계산에 따른 독립 운영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4,446
제품을 판매용으로 지점에 보내면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한 건설중장비를 판매 목적으로 지점에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47
무허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안 받은 자가 용역을 제공,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역을 공급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신고·납부해야 한다.
4,448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처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49
자기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450
공동수급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대금을 영수하면 분배비율대로 발급하고, 공공도급 대표자가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 수령 방식은 1992.02.29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