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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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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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게 산 재화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판매용 재화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판매용 재화를 구입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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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에 부가해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과세 여부와 징수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징수대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사업주가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해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이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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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매입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못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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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저가 단말기 공급 차액은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 공급하고 받은 차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통신사에서 받은 차액은 통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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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면세 굴껍데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 비료 원재료인 굴껍데기를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 공급분은 계산서를 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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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임대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조기환급 신고 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발급 시점으로 본다. 조기환급은 예정·확정신고 때 또는 정해진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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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 분양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일반 분양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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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대가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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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번역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또는 법인이 공급한 번역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인의 독립적 번역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의 번역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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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고속철도용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공급 단계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은 면제되지만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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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등록 신청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공급받는 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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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거래처별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한 거래처의 내역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두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고 착오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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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직권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실질적 폐업 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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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외화 공사대가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원화와 외화로 받는 원도급·하도급 공사대가의 세금계산서 범위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원화 및 외화로 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도급 국내지점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국내지점은 원도급 국내지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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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 등록신청 전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 이후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신청일 전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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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분양광고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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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법원경매 건물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이며 법원은 그날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발급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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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설비투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한 과세사업자는 공제할 수 있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면세사업자는 공제할 수 없다.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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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은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 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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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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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미술품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과 골동품의 매입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개업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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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환지처분 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이 받은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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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집합건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대행업자가 관리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대행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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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임대사업 자산을 팔고 폐업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며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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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관리단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그 대가를 조합원과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공동매입이고 관련 시행규칙의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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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의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또는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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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공동사업체에 제공한 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을 갖춘 규모 이하분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면서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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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세금계산서를 전산 테이프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제출자가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체로 보관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관용 테이프나 디스켓은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관련 장부와 증빙은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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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 없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수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선발급 시에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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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대가 수령 방식이나 지분에 따라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한 사업자가 전부 시공했다면 그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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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운송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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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 매출란에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면 무자료거래자나 자료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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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국민주택 규모별 면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등록자가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을 물었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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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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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등록증 교부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될 수 있다.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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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규모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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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잔액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계약 해지 시 미확정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잔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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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공동수주 공사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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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으나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재화와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한 경우 법원 등은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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