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1
허위 세금계산서 경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때 감액과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허위 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차감해 경정하지만 가산세는 부과된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2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이 없는 비영리법인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기관의 목적을 알리는 일정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3
세금계산서에 거래 당사자의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인감은 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할 필요가 없다. 세금계산서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4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55
본사 재고를 지역본부로 보내 팔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단말기 중 판매 잔여분을 판매목적으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물류창고로 반출한 후 동 지역본부에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잔여분 단말기에 대하여는 본사에서는
부가가치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재고를 지역본부 물류창고로 보내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지역본부에, 지역본부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는 본사에서 지역본부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3,456
조기 납부 할인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 납부 할인액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묻는다.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457
등록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거래상대방에게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이 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8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인이 당해 증여받은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증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수증인이 증여받은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9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 시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 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을에게 갑의 지분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5-11-1과 6-14-2를 제시했다.
3,460
백화점 경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1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2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은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며,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시 경정담당 공무원(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미신고 과세기간을 조사해 경정하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된 사실이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3
조합원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동 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조합
부가가치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지위 양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합원 지위의 양도대가이다.
3,464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전대업무를 총괄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전대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65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한 매입세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6
아파트 보수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가 공동주택 보수와 관련한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참고 사례상 공동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7
폐업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과세사업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다.
3,468
전대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부동산임차인이 제삼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3,469
외국회사 거래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귀 질의 “가”의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와 거래하고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거래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재화의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거래가 과세사업 관련 매입,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한다.
3,470
제조장에서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할 때 교부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면서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인도하는 경우이다.
3,471
공급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어야 한다. 제품불량에 따른 추가공급분은 거래 형태와 내국신용장의 단가·수량 수정 여부를 보완해야 답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72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인감을 찍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할 필요가 없다. 법령이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3
대물변제 건물의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동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으로 받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해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3,474
잠정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물류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잠정합의한 금액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당해 공급시기에 잠정합의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
부가가치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대행용역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잠정합의 금액으로 발급하고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확정 금액으로 수정 발급한다. 거래당사자 간 정산특약에 따라 잠정금액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추후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3,475
공단을 거친 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공단이 직접 철도청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단이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시공회사와 공단은 각 공급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6
제조업만 휴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중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중 제조업만 휴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77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위탁자나 본인이 공급가액을 신고납부한다.
3,478
제휴카드 자동차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자동차카드로 자동차를 할인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정상판매가액에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빼고 카드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더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카드회사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특별소비세 과세 시 정해진 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479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다.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80
선하증권 양수 후 통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는 국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으로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수입통관하고 운송해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3,481
세금계산서 과다기재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다기재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도 적용된다. 하도급 건설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기재한 부분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2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다.
3,483
국내 선박회사에 오일을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 선박회사에 오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내 선박회사에 오일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오일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재화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판매사업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이 아닌 단순 판매대행만 할 수 있다.
3,484
과세특례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5
조기 납부로 공사대금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전 공사대금 납부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486
선납할인료 등의 배분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 지급 시 선납할인료와 예금이자 등을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발행 여부나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87
신축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로부터 실제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공제를 배제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8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9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0
법인의 지점도 총괄납부 주사업장이 될 수 있나?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총괄납부와 법인 지점의 주사업장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총괄 납부할 수 있고 법인은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다. 지점에는 분사무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91
가맹점을 모르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체인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체인점본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 가맹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가 실제 체인가맹사업자를 모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체인점본부에, 체인점본부는 체인가맹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체인점본부를 통해 가맹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본부가 수수료를 받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492
지점 고정자산 매출은 어디에서 신고하는가?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출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본점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은 적용된다.
3,493
신고 누락한 국외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았으나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대표이사가 원화로 받고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해당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용역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아야 한다.
3,494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임대료로 과세되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495
중단된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동 영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용역이 중도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변경 확정해 정산하는 기 제공 용역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 사정으로 중단하고 일부 관련용역과 기자재만으로 공급대가를 정산하는 경우다.
3,496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도 모두 과세되나요?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자재비, 인건비등 건설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중 자재비와 인건비의 과세 및 실제 용역 공급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프트럭 용역 공급 여부는 입금표, 공사일지, 자금흐름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7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3,498
놀이터 철구조물 설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현장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놀이터에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99
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중 일정액을 공제받은 후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세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재화 매입 시 세금계산서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00
사업부문 양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부문 양도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공급자 명의는 해당 사업장으로 하고 양수자는 본사나 실제 사용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