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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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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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노무 하도급 시공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해 제공하는 하도급 시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시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참여자는 해당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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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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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가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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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내국신용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포괄양도 시 최종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실질적인 폐업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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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공동도급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자가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다른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인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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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종사업장이 내부거래 매입공제하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의 반출 세금계산서로 종된 사업장이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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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비식용 국내산 농·임산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 또는 임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장거래 여부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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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등록 없이 취득한 임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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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본부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장별로 다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본부가 일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사용 사업장에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부는 수취한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부 소유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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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신용장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가 상품가액에 포함된 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알선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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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도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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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출분을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재화를 공급할 때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대표자 회사 간에도 정상적인 형태로 공급하고 교부하면 정당한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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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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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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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폐업자 명의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의 전기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수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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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세금계산서 면제와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며, 일반여행업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 등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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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공장용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조성·분양을 위한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부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정수장과 오폐수처리장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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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여러 번 게재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에 여러 번 광고를 게재하고 마지막에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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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교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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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하도급업체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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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교부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을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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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폐업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공급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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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감정 의뢰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 의뢰자와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의뢰자에게 먼저 교부하고 의뢰자가 실제 제공받는 자에게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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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면세공사 공동수급체도 합계표를 제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배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관련 합계표를 제출한다.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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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통관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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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일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사업자가 국내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공급할 때 대리납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기업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기업 부담분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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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임차인 부담 설계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 임대용 건물 설계비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설계비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는 경우이며 월수 계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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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누가 계산서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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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합계표 착오에도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 기재가 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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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계약과 권리·의무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 |||||
3,340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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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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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일부 변제 후 대손세액공제 절차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최고액보다 적게 변제받은 뒤 남은 채권의 공제 가능성과 절차를 물었다. 남은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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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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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대금을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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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과 자산을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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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공동수급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한다. 공동수급체별로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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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법정 기준에 따르지만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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