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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후 다른 상속인에게 준 현금은 증여인가?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2025.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에 따라 장남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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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하고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모(母)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 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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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지분 포기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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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하면 공제되나?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상속증여세농지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본다. 공유물분할 후 비영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시된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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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등기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포기 대가의 현금은 양도 대상이고, 확정 후 분배한 대금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증여 여부는 협의분할, 지분 포기 또는 명의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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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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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면 과세되나?상속재산 분할 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끝난 뒤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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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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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예금 명의를 바꾸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바꾼 뒤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자녀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증여인지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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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지분은 어떻게 보나?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을 확정하거나 등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를 묻는다. 각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의 상속분 확정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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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대습상속 재산은 상속과 증여를 어떻게 나누나?증조모가 사망한 후에 증조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증손자가 상속등기 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손자가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증여세-2011.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조모의 미등기 부동산을 증손자가 상속등기한 경우 상속과 증여의 구분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은 증손자가 부로부터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조모 사망 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증손자가 등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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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상속증여세-2010.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일부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확정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다. 추후 발생할 사안에는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질의일 현재 집행 중인 법령에 따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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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상속지분 재분할은 증여인가요?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뒤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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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전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상속인 상호간에 대가의 지급없이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0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볼 수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인 사이에 대가 지급 없이 같은 날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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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나누어 줄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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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재분할은 교환과 상속 중 무엇인가요?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에 변동이 있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상속지분을 다시 이전하거나 필지별로 정리할 때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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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요?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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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과 지분정리는 과세되나?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 재분할과 공동소유 필지의 지분정리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각 필지의 단독소유화는 교환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교환재산 가액이 다르면 그 차액에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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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지분은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인가?큰할아버지 및 대습상속인인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큰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2008.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큰할아버지의 부동산을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등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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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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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하면 누가 과세되나?조부ㆍ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 조부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로서 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을 조부의 상속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때, 조부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상속증여세-2008.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와 부가 순차 사망한 뒤 조부 부동산을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를,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망한 조부 상속인의 지분은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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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재산의 증손자 증여등기는 누가 증여한 것인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하는 경우로서 증조부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증조부의 재산을 증손자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는 부의 상속지분은 부로부터, 그 외에는 조부의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상속증여세-2007.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조부와 조부 사망 후 증조부 부동산을 증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은 부에게, 나머지는 부 이외 조부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87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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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재산을 협의분할로 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증조부로부터 상속받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된 증조부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취득할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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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상속·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07.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 등기와 특정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같은 날 한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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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재산을 손자에게 등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조부 및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이 손자에게 증여 이전된 경우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지분은 조부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2007.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와 부가 차례로 사망한 뒤 조부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은 상속세, 나머지 지분은 조부의 다른 상속인에게 받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상 등기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세목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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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시아버지 및 남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 남편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남편의 상속지분 외는 시아버지의 다른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와 남편이 순차 사망한 뒤 시아버지 부동산을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남편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가,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지분은 시아버지의 다른 상속인들이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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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부동산의 증여등기 지분은 어떻게 과세하나?祖父 및 父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 祖父소유의 부동산을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 父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父의 상속지분 외 지분은 祖父의 다른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와 부가 순차 사망한 뒤 조부 부동산을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가,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지분은 조부의 상속인들이 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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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저가양수한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에게서 상속지분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저가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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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200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와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재산의 가액이 다르면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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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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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확정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6.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수령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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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상속 권리를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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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지를 재증여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요?상속받은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었다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이 받은 일부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다시 증여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농지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무상 이전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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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면 과세되나?상속재산 분할 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분할로 각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후의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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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상속개시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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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확정 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요?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협의 재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에 따른 변동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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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이나 상속지분 확정 후 재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 때 낸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최초 등기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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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수증재산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모의 재산분할 전 부가 사망하면 모의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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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후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상속증여세-200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공매대금을 충당한 뒤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각 상속인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공매 충당액 중 각자의 상속지분 해당액은 그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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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과 달리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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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바꾼 상속예금 명의는 증여인가요?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 하는 경우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만기가 된 상속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명의를 바꿨다가 확정된 분할내용에 따라 다시 변경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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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이전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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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지분 변동만으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총세액 변동 없이 상속인별 지분만 바뀌고 추가 처분이 있어도 당초 적법한 고지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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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등기를 즉시 바로잡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무사의 착오로 상속인들의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등기된 후 즉시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정정하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착오등기한 뒤 바로잡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등기한 뒤 즉시 당초 협의대로 정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착오인지 등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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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상속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상속증여세-200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상속지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효인 등기를 확정판결에 따라 새로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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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기를 판결로 고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특정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판결로 바로잡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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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로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되나?세법에 의한 상속세의 신고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만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세법상 상속세 신고와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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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분할 전 편의상 명의를 바꾼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의 이전인지 편의를 위한 변경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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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사망 시 모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부의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 및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상속증여세-199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상태에서 자와 모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부의 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과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가 미혼인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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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은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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