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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을 전제로 계약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공동명의 재산의 공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공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매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관련 평가 규정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토지는 필지별로, 건물은 건물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상속재산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거래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해 일부 매매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일부 토지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토지는 특성·이용상황 등이 동일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재산 분할로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인무효 이전등기 재산을 상속 후 협의분할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제로 한다.

상속재산인 거래소 거래 국민주택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채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근거는 1996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에 가산한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초 협의분할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을 지나 낙찰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하는 가액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영농상속 관련 상속인의 범위와 매매 중 부동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상속인에는 배우자가 포함되고,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해당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과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실제처분가액을 처분금액으로 하고, 상속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시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과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0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별첨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과세표준 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묻는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대로 등기·등록·명의개시 등을 했는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충당 순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며 30억원이 한도이다. 물납재산은 시행령상 순위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 전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양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된 연립주택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단독 상속인이 수용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단독 상속한 뒤 보상금을 수령해 분배한 경우이다.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변제의무액을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 가액비율로 안분한 피상속인 귀속액을 공제한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회사 상태와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 관련 가수금과 가지급금 채권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채이고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없으면 제외된다. 채권은 원본과 미수이자의 합계로 평가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의 금액 범위를 물었다. 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이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같은 법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재산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가산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재산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재산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과 공제할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과거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 감정한 가액 제6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감정한 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일정 조건에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증여등기를 마치지 않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대상이다. 상속 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구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동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다. 적용 규정은 1996.12.31 개정 전의 구상속세법시행령이다.

결정통지 후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이 사안에는 구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사용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주택을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가목과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른다.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처분 전 협의분할과 증여재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협의분할 사실이 신고되거나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증여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해도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총상속 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계산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과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신고 후 재판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재산과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할 채무는 보수계약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