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재합가시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특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9의2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6.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등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
다시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공동상속주택인가?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모두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 승계한 임대차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 상속인이 승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뒤 사망해 동일 세대원이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가 ’22.12.31. 개정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 과세연도에 양도하면 상속인도 대주주인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속인은 대주주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이고 양도 주식은 그에게서 상속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재합가한 경우 종전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상속 당시에도 1세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중과배제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매입한 지분의 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일정한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8
조부에게 직접 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조부로부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부 사망 당시 부가 생존하고 손자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 됨
양도소득세 - 2024.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상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제한 등의 토지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에게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3년 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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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의 청산금은 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양도소득세 - 202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상속받은 입주권과 관련해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 완료 후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
임차권 상속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양도소득세 - 202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사망으로 임차권이 승계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승계 후 계속 임대해도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관련 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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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를 정한 뒤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상속주택 소유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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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신축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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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➃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남은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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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에서 물려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 공동 여부와 일시퇴거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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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
양도소득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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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제 때 같은 세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소득법§95②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보유·거주기간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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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합가한 상속인은 거주요건을 받나?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3일 이후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상속인의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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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거주해야 하나?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
양도소득세 - 202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경우이다.
21
상속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되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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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도 사업용 농지인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법상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아닌 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가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상속 농지인지 물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사업용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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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에서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
양도소득세 - 201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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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취득일은 누구의 취득일인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감면 적용 시 피상속인의 범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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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 201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세율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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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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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인은 양도세 전액을 내야 하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
양도소득세 - 201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정승인자는 자신의 조세채무인 양도소득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책임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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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멸실·신축 시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여 멸실전 임대호수 보다 증가된 호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전과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 전 주택과 신축 주택의 임대기간 및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신축 주택은 기숙사형을 제외한 18호 이상이고, 상속 주택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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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계속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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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특례도 승계되는가? 피상속인이 조특법 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특례 적용을 확인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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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소득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1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뒤 사망하고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세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해당 농지를 환매해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양도 후 농지를 임차해 직접 경작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상속인의 사인증여 자산은 언제 취득하는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양도소득세 - 201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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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일정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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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임대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를 개시한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가한 다음 최초 임차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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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판정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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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주택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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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자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4.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자산 소유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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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산 주택도 상속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1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보유했던 주택만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양도 후 신고 전에 사망하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201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예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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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의 양도세 책임도 제한되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
양도소득세 - 201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임의경매로 생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정승인자는 해당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채무는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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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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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청산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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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조부의 유증 임야에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종조부의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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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로 회복한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상
양도소득세 - 201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승소로 회복한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였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45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이는 2010년 2월 17일 이전 양도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의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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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상속한 아버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합가한 뒤 아들이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 판정을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요건을 충족하고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이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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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추가 취득한 단독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지분이 가장 크지 않던 상속인이 다른 지분을 취득해 단독소유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 당시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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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가 상속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시행령 조항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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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바꾼 무허가건물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 201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한 명의 명의로 변경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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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뒤 상속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 1주택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보유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