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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옵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일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 옵션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주택대금을 청산했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하기로 선택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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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세율은?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
양도소득세 - 202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철거해 주택을 신축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내 함께 양도할 때 토지의 세율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지만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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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세율은? 구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 등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세율(40%)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40%) 중 유리한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단기 양도 시 적용 세율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며, 제시된 보유기간 조건에서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부터 각각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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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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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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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주택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수용된 주택 등의 소유자가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아파트 분양권)를 취득하고, 분양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사실상 사용 포함.)이 되는 경우는 분양대금 청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주택 공급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적용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사용승인 시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청산 후 승인 시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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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
양도소득세 - 201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 잔금을 포함해 잔금을 납부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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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
양도소득세 - 201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재건축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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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건물과 대지를 따로 받으면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 201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소송 승소로 아파트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이전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르면 그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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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철거 후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해당 일자를,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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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와 취득가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규정상 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그날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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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몇 주택인가?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신축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
양도소득세 - 201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이나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다.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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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201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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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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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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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1
양도소득세 - 201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얻은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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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대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 - 2010.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며 조기 사용 등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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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부수토지는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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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입주권 완공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세율을 적용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면 기존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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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년 7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양도소득세 - 201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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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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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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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09.5.21.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중과세율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이전 사용이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2010.12.31. 후 준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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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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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분양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 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완성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날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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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입주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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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완공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양도소득세 - 200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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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신축한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신축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새로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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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
양도소득세 - 200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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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중과배제 관련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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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신축건물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 <br />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해당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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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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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3.6.23.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주권을 2004.3.18.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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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양도소득세 - 200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 납부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늘어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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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소유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주택이 없는 상속인의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가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증가 건물면적은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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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신축한 오피스텔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설립해 신축한 오피스텔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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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8.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비과세 및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조합원 지위는 권리로 보고,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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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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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승계 후 종전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규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 등이 더 빠르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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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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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개발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2005.12.31. 이전에 승계한 경우에 한함)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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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200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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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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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신축건물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분양 아파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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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미완공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
양도소득세 - 200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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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건축된 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