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1회신일 2010.02.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8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은 2005.5.16.이고 조합원 지위는 2005년 7월 승계하였다. 승계하여 취득한 B주택과 종전 A주택이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년 7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년 7월)받아 취득한 주택(B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당해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B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1 (<time datetime="2010-02-08">2010.02.08</time> 회신), "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20)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재건축 조합원 승계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