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승계한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조합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먼저 사용·승인했다면 그 해당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잔금 전에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양도소득세 - 200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그날까지 미완성이라면 아파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55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 - 200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와 일부 대금이 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물었다.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일부 대금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6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명의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직접 건축한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사실상 사용일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선사용이나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건축허가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르고, 구체적인 사용일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을 승계한 재건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잔금청산과 완성 시점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61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는 언제 취득하나?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200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되지 않은 신축아파트의 잔금을 미리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ㆍ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62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에서 증가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64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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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하나요?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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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입주권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해당 주택이 완성된 후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것
양도소득세 - 200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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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미완성인 신축아파트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아파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68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해 완성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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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6.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71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 등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며 주택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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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ㆍ취득한 경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
양도소득세 - 2006.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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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선사용이나 사용승인 시에는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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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기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완공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 양도시기를 묻는다. 완공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문 서면4팀-2016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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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정비 사업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하는 아파트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 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사용일・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승계조합원 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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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받은 오피스텔과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오피스텔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그 부수 토지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경우 배정받은 오피스텔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대상 주택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시기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
승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일시적 2주택에서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1.12.31. 이전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등에 조합원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재건축 중 거주한 대체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86
승계조합원이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신축주택의 신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인 신축주택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에 참여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등기 후 양도하는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매입한 입주권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하여 새로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8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과 주택 수 계산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대금을 완공 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91
국민주택 완성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임
양도소득세 건축법 200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완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조합원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3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일까지 미완성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2004년 7월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인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2004년 7월 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재개발 대지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소유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 200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대지를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완성일이다.
96
승계한 재개발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취득해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된 경우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권리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본다.
97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100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선사용 등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