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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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64건

부가가치세 1,26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64건 · 6/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업무총괄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업무총괄장소가 있는 경우의 등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4
252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253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0
254 임대 개시 전에 등록 부동산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공급시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등록 후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임대가 개시되기 전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7
255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납부했더라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등록 사업장 외의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6
256 연접한 여러 업종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여러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257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58 지방 임차창고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보관·관리업자가 지방에서 임차한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등록은 사업장마다 한다. 구체적인 질의는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9
259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폐업을 하는 때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불분명 때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9
260 공동소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신축·취득한 임대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소유자가 지분에 따라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막연히 소유지분만 나뉜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1
261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262 상가 통합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
263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배분되는 귀속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4
264 오피스텔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고 면세 업종이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된다. 면세 업종은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5
265 공동사업 이익금과 투자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이익금과 다른 사업에 투자해 받은 원금·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비율에 따른 이익금과 단순 투자 후 받은 투자원금·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66 허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학원 등의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267 상시 거래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행위 등 관련 업무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6
268 공급 완료 후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미등록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여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한 미등록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시기가 지난 뒤 등록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269 임대업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지분별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에는 부가46015-310, 2000.02.15. 외 2건이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0
270 구분등기 건물은 소유자별 등록하나?
동일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경우 공동사업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7
271 상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6
272 지하철역 홍보 부스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지하철내 부스(이동가판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되나, 단순 홍보・가입신청 접수・ 제품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역사 내 이동 가판대가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상주 인력이 직접 상품판매 등 거래를 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홍보ㆍ가입신청 접수ㆍ제품 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73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으로 등록한다. 과세표준 범위와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8
274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별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등기부상 소재지가 임대업의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75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서류는 무엇인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묻는다. 재직증명서와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내되, 의사록을 낼 수 없으면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 의사록이 객관적 입증서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276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277 신설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액과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용 창고의 매입세액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제되지만 별도 임대업이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으며 별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지가 등록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2
278 본점 일괄계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받나?
법인이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점의 일괄 계약·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0
279 임대부동산 증여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임대부동산 증여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280 영세율 사업자가 이행할 부가가치세 의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서 기장 등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부터 신고·납부와 기장까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89
281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용역을 공급하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와 거래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6
282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허가 전에 등록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은 관련 증명서 사본을 신청서나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3
283 사업장을 이전하면 신규 등록과 정정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 점검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7
284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7
285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요?
신규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 시기와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
286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 증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287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가?
사업장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사업장 조사 방법을 물었다. 필요하면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해 연장해 조사하고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288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289 사업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규정상 사유가 있으면 현지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
290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당해 증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절차와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291 법인 간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그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참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사업장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참여법인과 별개로 그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
292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며 신고 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등록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납부한다.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존 및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93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294 지입한 법인 소유 중기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중기는 원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295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7
296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 요건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여부에 상관없이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업포괄양도를 판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등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사업양도로 받은 재화는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297 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98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이 일치해야 하나?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299 서로 다른 장소의 주유소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소재지를 달리하여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충전소를 설치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재지가 다른 주유소나 차량용 가스충전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소재지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여부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300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기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철거 목적 건축물에서 임대수익이 발생시 본점 외 영업소 해당여부는 관련사실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목적 건축물에서 일시적 임대수입이 생길 때 영업소 판단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특정사업의 목적·내용·범위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 관련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1
처음2345678910끝 2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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