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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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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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할 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사업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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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특수주간지를 개인이 인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보처에 등록된 특수주간지를 개인이 인수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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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금융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은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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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등록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사업장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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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제조장 밖 무역부문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용품 제조장 밖의 무역부문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나 그 밖의 장소도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및 추가 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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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최종제품 완성지 외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최종제품 완성지 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만 다른 장소도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등록에는 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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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분은 조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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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운전기술용역 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 운전기술용역 제공이 과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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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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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등록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신청일 이후의 일정한 거래는 공제될 수 있다.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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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본사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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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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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공동사업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수수·기장하고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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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무면허 운송사업자의 버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운수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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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과세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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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렌터카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대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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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허가증 명의가 같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상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자 명의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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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등록 전 과세사업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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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법인 대표자 변경 시 등록정정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증 갱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기재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 원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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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이전신고 누락 시 총괄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이전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실질이 이전이면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당초 승인은 유효하다. 이전 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신규 등록했더라도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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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임차 사업장 등록 때 어떤 계약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거나 전대한 사업장의 등록신청 때 제출할 계약서를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대인 경우에는 전대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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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로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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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상호 변경과 실질적 폐업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상호 기재와 상호 변경 및 폐업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개인은 상호, 법인은 법인명을 기재하며 상호 변경 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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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사업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부부 사이에 다른 경우 기존 신고·납부분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를 실제사업자로 정정한다.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에게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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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서류와 납세관리인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납세관리인 선임 여부를 물었다.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등록부등본을 제출하고 일정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개인사업자에게 선임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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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임차 제조장에서 제품을 완성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제조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할 때 사업장 등록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공장은 본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원재료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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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업태와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80코드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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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경매부동산 판매업의 업종과 등록기한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할 때 업종 구분과 등록기한을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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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업 개시 전 매각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산 재화를 과세사업 개시 전에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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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말소된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뒤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때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는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후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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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현물출자 법인은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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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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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영업소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에서 판매할 때 사업장 판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 장소별로 등록하며 실질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공급 시 법정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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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같은 상가의 다른 업종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가 내 다른 점포에서 별도 업종을 영위할 때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도·소매업 점포와 별도 등록한 부동산임대업 점포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등기부상 소재지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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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상시 영업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수행하는 영업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는 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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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와 기한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과 함께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적용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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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격의 적용 구분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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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병원소비조합은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병원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 병원의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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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이전과 임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임대업 관련분을 기본통칙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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