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
한 장소의 여러 업종은 따로 등록하나? 2층 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소재지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의류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한다.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소재지에서 해당 업종들을 영위하는 경우다.
803
공동임대업을 지분별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 및 임대업의 지분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에게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이나 각자 등록한 자에게 지분별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04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약국을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다.
805
법인 간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개인으로 등록하면 적용업종과 표준소득률코드는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806
사업장 없는 방문판매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비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07
임대한 여관의 실제 운영자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여관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관리운영토록 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불구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임대 여관의 과세 및 명의 경정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실사업자 명의로 경정하면 명의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실사업자 세액에 충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808
임대 개시 전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수익을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신축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수익 목적과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수출업자를 위한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고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0
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위해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등록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11
인접지에 추가가공 공장을 지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추가가공용 공장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 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
레미콘 운반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 무상대여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기타도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을 빌려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용 업종은 기타도급업이며 일정 공급대가 요건이면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3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면세 식료품인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장소에서 증숙시설 등을 설치해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신규사업장 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등록정정 신고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변경 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신고 방법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888, 1988.11.03을 제시했다.
815
주유소를 임대업으로 바꾸면 환급세액이 추징되는가?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때에는 시설투자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업 등록 후 시설투자 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업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면 환급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일반과세자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
인접 제조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등으로 반출하더라도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 인근에 설치한 제조장 등의 사업장 판단과 제반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인근 제조장 등에 반출해도 신고·납부·미납세반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17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하여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와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날에 다른 사업장인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거부 후 재차 신청해 등록증을 받으면 재차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9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등록해야 하나?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등록 여부를 묻는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에 관한 회신문은 미등록사업 부분에서 원문이 끝나 구체적인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0
계속적인 분양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등의 분양회사에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분양알선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관광통역안내원의 부수 용역은 과세되는가?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통역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통역용역에 부수된 일시적·우발적 용역은 그렇지 않다. 과세 대상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
등록한 사업자가 새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가? VAT 과세사업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하면 소매업인가? 자기 소유의 재화(상품)를 개인,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상품)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 소매업인지 물었다. 이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고, 판매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등록하며 판매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인이나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지점 빌딩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빌딩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일 경우는 본점명의로, 지점일 경우에는 해당 지점명의로 교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빌딩의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를 본점과 지점 중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이면 본점 명의로, 지점이면 지점 명의로 발급한다. 법인이 각 빌딩에 관리소를 두고 한 관리소에 별도 사업자등록한 지점을 설치한 경우이다.
825
분양건물 임대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28(1994.8.25.)이 제시됐다.
826
비정기적 고철 판매자는 미등록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볼지 물었다. 회신은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27
타인 계산의 위탁 매매는 어떻게 등록하나?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기 명의로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
새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용역은 과세되는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레미콘회사의 차량을 관리·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도급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
학원의 교재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에게 타 사업자가 발간하는 교재를 수업교재로 사용하게 하여 교재판매대행하여 판매금액의 일부를 판매대행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운영자가 타 사업자의 교재를 판매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학원운영자는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
분양건물의 임시 임대도 별도 등록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신축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28(1994.08.25.)이 제시됐다.
832
분리된 신축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기존공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 판매 등의 관리도 별도로 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떨어진 곳에 신축한 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품 생산과 저장·판매 관리를 각각 별도로 하면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잘못 등록해도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실사업은 건설업임으로 한계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계세액공제 하여야 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 원에 미달하면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잘못 등록한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실제 사업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면 건설업에 관한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잘못된 업종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신축 공장을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장건물을 직접 쓰지 못하고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정정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5
셔틀버스 운전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셔틀버스 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 소재지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36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라도 등록 신청 전 매입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7
미등록·미징수 임대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
준공 후 등록하면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준공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 일부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기준을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39
분배기준 없는 주택조합은 어떻게 등록하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이자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
교회가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교회가 수익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을 증축해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격 구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1
사업개시 전 등록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
등록을 둘로 나누면 재화의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851, 1995.05.09)
부가가치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분할해 두 개로 만들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851, 1995.05.09를 제시한다.
843
과세사업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설비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설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44
종중의 법인 등록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종중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 보유한 사업용 자산을 종중 명의로 등록변경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권 변동 없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만 바뀌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도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845
부동산임대업자의 세법상 의무는 무엇인가? 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으며 또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할 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금과 부동산 양도에 관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
공연장에서 건강식품을 팔면 어떤 세금이 붙나? 개인이 각 지방을 다니며 소규모로 공연하고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건강보조식품 또는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공연장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예상 매출액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7
떨어진 제조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들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848
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면 어디에 등록하나?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구내식당에 인력을 파견해 운영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
잘못 법인 등록한 재건축조합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이 착오로 인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850
건물 월세와 보증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용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할 때의 세금과 세액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