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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영업권은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가?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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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반품재고와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함에 있어, 특정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상품은 양도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거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할 때 반품재고의 성격과 취득가액 및 초과 지급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반품받은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일정한 초과 지급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보관 장소만 다르다는 이유로 동종 재고자산을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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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의 영업권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278, 2006.11.09)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에서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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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의 사업영위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할 때 신설법인의 기간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 기간을 말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을 검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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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에도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배제되는 세무상 역합병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거래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에는 세무상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금 공제 배제는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상법상 합병 중 정해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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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재매각 시 미상각 영업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이 특정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은 추후 재매각하는 경우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특정사업부를 재매각할 때 미상각 영업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상각 영업권 가액은 해당 사업부의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양도로 영업권의 자산성이 소멸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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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한도 계산에 포함되나? 사업양수도로 인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한 경우 동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액 계산과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인수한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한다. 양도자의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양수법인의 조정명세서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 결과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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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한도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을 양수법인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한도액을
법인세 - 200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 계산과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인수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되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 결과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으로 조정하며 별도의 소득처분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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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무상양도하는 경우 개발비에 대한 평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개발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나 준용 평가액으로 하되 자산가치와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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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사택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은 양수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사택제공기간에는 양수 전 사업자의 제공기간도 포함된다. 종전 사택을 승계해 비출자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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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충당금도 누적액 한도에 포함되는가? 2001.11.1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함
법인세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한도 계산상 누적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2001년 11월 1일 통칙 개정 이후에는 인수한 충당금도 누적액 범위에 포함한다.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법인의 한도액 계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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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했다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특별세액감면 추징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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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추가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대금외 영업권가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계상과 승계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확정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익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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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가능한 채권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 채권을 탕감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채권 포기인지 묻는다. 회수 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탕감 사유와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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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부도어음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의 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불량채권의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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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법인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이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과 취득 후 월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실제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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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5와 별표6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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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만 인수한 사업양수도는 인정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일부 자산만 인수하는 경우의 타당성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특수관계 여부, 자산 명세와 평가 내역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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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나?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에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별도로 지급한 대가가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것은 영업권이나 설비 재설치 비용을 고려한 가격은 아니다. 정상가격보다 높은 매입가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구체적인 거래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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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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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양수도액은 언제 영업권이 되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사업 양수도 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고정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자산과 별도로 법률상 특권·지리적 여건·비법·신용 등 영업상 이점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한 금액이 영업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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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순자산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양수도시 양도자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자의 양수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 평가감한 당해자산에 반영시켜야 하며, 평가감 대상자산이 매출채권이면 그 차액상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서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가감한 자산에 반영해야 한다. 평가감 대상이 매출채권이면 차액을 평가성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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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사업양수도시 포괄승계는 다른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상 포괄승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의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인수 내용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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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 사업양수도상 영업권의 범위와 취득가액, 사업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과 취득가액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제조장 관련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 여부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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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승계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법인 전환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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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하나?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종업원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기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시 당해 종
법인세 - 198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로 인수한 종업원의 퇴직금 계산 시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종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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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기준이 되는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자본금 기준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 기산점을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예규통첩인 재산22633-1092, 1988.04.15.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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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시 로얄티는 누구의 손비인가?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에 따른 로얄티 지급액을 어느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지 물었다. 사업양수도와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