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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양도소득세-2023.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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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일시적 2주택인가?'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분양권 주택 완공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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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된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면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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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비과세되는가?1주택(A)과 1분양권(C)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령 §156의3⑥ 및 §15
양도소득세-2023.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1분양권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두 시행령 조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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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BR/>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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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의 완공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3.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1세대가 증여받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해당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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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팔면 무주택인가요?분양권(B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
양도소득세-202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날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금 지급과 기존 주택 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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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현재 A·B주택을 가진 세대가 A주택 양도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던 B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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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임대주택 말소 시 5년은 언제부터 세나?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령§155㉓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두 채 이상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 주택의 보유 여부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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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2.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경우 남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먼저 주택 B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 A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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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등 현재 소득법 §89①(3)가목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소득법 §89①(4)나목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
양도소득세-2022.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인가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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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주택은 종전 다주택 판단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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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2.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사례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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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1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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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 선양도 시 보유기간은?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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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 선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이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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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해 거주자가 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귀국 후 거주자로 전환될 때 1세대1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시점에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 요건을 갖춘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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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되는가?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최대 상속지분자이거나 동률자 중 거주자 또는 최연장자이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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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이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2년 5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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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10. 이후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BR/>
양도소득세-2022.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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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재차 상속받은 지분은 어떻게 합산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합산하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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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도 비과세되나?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한 경우 전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1세대가 다른 일부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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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를 정한 뒤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상속주택 소유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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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3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과세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C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현재 A·B·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과세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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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순서의 판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동일자 거래는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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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취득주택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 보유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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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2.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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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2022.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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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
양도소득세-2022.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로 한 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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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2021.2.17. 전에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2.17.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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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선정 지위도 분양권인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아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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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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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분양권에 해당하나?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해당 지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한다.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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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양도소득세-202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판단 시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주택은 ｢소득세법｣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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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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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취득 1년 뒤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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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ㅇ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양도소득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1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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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2021.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별도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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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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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2021.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청 사실관계의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일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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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2021.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산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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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2021.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사실관계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일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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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2021.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구체적 결론 없이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 사례2가 참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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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한 공동상속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나머지 지분을 차례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지분 상속일 현재 보유한 일반주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무주택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일반주택 취득 후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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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의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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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소득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2②(1)에 따르면,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99의2의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했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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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202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으로 1세대1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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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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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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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임대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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