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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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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51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6
152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 중 법정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1
153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도 이월과세되나?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10
154 다른 세대 소유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 양도할 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5
155 겸용주택의 상가에도 중과와 공제가 적용되는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상가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9.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가와 그 부수토지에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11
156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8
157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별로 안분계산한다. 각 자산 취득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1
158 증여받은 겸용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겸용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주택 해당 범위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7
159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9
160 다가구로 바꾼 뒤 3년 내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귀 질의 경우 경남 통영시 소재)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3년 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에 과세된다. 3년 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선택한 1호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2
161 철거 후 연접건물과 양도하면 철거비가 공제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 양도소득세-2009.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그 토지를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쓰다가 함께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뒤 함께 양도한 사례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95
162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언제 신고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의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7
163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이전등기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과 부수토지 등기의 영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거주 여부·연령 순으로 판단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의 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만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3
164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2009.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5
165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충족됐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자의 1세대의 소유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3년이상 보유되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세대원 소유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과세된다. 주택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던 기간과 차남의 소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
166 토지·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각 취득 당시 법정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02
167 인접 토지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여러 필지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해당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82
168 미분양주택 특례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이 없다. 권역 안에서는 대지 660㎡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149㎡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85
169 재건축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자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청산금을 납부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부수토지 일부를 제외한 부수토지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총 양도차익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뺀 금액이다. 부수토지 일부를 제외한 부수토지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76
170 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직접 지출한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 양도소득세-2009.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며 발생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매수인의 요구로 건물을 멸실한 후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22
171 수용 2년 후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19
172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는 검사필증 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206
173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은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85
174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토지의 공제율은 같은가?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4년이상 5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는 표2의 10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표2의 100분의 32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주택은 4년 이상 5년 미만,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6
175 인접한 두 필지의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여러 필지에 주택이 둘 이상 있을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지번이 다르더라도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01
176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지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081
177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손익 통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는다.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3
178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종전 : 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0
179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해당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52
180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6조제1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21
181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중과세율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63
182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종전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일부 수용되는 경우로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배제 <br /> <br /> <br /> <b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된 종전주택의 잔존 부분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잔존 부분을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원래 수용에 포함해 보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60
183 주택 일부 수용 시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 수용시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일부 수용분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판정한다. 수용 비과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0
184 상속받은 임대주택 부수토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 포함)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해당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포함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8
185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 양도소득세-2009.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96
186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임.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다. 그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25
187 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종전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06
188 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묻는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0485
189 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2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 2주택 중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6
190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과 관련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해당 중과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1
191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고가주택 판정 시 한 채인가?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인접되어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1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고가주택 판정 시 한 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이어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실제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
192 공동 재건축에 상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상가를 공동 재건축하며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일부는 기존 소유자가 보유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양도2008-0091
193 건물 양도 후 수용된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 양도소득세-200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중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건물부분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98
194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019
195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고가주택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자산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시기와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과 부수토지 등 각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자산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령 제15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42
196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면적이 늘어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438
197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양도소득세-2008.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 납부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늘어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271
198 재개발 청산금 수령은 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청산금 수령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양도소득세-2008.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1세대 2주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산금 수령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240
199 주택만 먼저 판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만 먼저 양도한 뒤 그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163
200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세대별로 판정하고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수토지만 소유한 부모세대가 토지를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17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