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어떤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0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52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두 면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54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5
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256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257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정해진 친족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258
비과세 주택의 정착면적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9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거나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율을 곱하는 방식 등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바닥면적과 배율을 기초로 하되 일정한 경우 연면적과 용적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해야 한다.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하면?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해당 세대원이 아니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일정 친족 중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263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264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신고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각각 소득세법상 서로 다른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은 제70조 제3항 제2호, 부수토지는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여러 필지에 있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66
용도 변경한 인접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인접한 토지를 용도 변경해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주택 부수토지의 적용 배율은 얼마인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적용하는 배율을 물었다.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는 5배, 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269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지 양도 후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환급 범위는 국민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이다.
270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토지 위의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1
서로 다른 두 필지 위 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양도소득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72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는 30%,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등을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이나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매매당사자라면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4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건물을 팔면 면제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가 양
양도소득세 - 1989.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지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과는 적용 결과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5
주택과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개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 각각 다른 개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첨부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276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나뉘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했어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의 연면적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8.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79
1년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비사업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
화재 후 대지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대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하게 주택에 부수됐던 대지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2
다른 세대가 가진 대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세대원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3
임대한 공장 부분도 이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 감면과 공장 중 임대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임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84
매수 형태가 달라도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사업장으로 썼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거용으로 바꾸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주택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누락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착오로 대토 중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경우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문제와는 관
양도소득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를 추가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내용에 따른 추가 이전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했지만 등기 과정에서 주택과 토지 일부만 이전된 경우여야 한다.
287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중에 환매등기로 다시 취득하면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288
제시된 점포 겸용주택은 고급주택인가? 대지 262평 위에 1층 점포 39.93평, 2층 주택 41.29평, 지하실 18.75평, 옥탑 8.17평을 신축하여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점포·주택·지하실·옥탑을 신축해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 기준을 적용했다.
289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명의로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주택 부수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면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90
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잔존 나대지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291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매수 형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 멸실 후 분할한 나대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293
1세대1주택이 수용되면 소득세와 방위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반적인 비과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이 필요하고, 수용 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4
1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이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95
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 1986.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후 잔존하는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96
주택 수용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 198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297
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를 물었다. 양도하는 토지 부분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영업용으로 임대한 대지도 비과세되나? 대지가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영업용으로 임대하여 준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대지 중 영업용으로 임대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주택에 실제 사용되는 토지분은 비과세되지만 영업용 임대 토지분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주택에 실제 사용되고 건물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299
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며, 이 경우 주택에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소득1264-15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1.04.30.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00
주택 면적 10배 초과 토지는 과세되나?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는 토지와 축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초과 토지와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