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는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자의 주거용 건물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일부 사업지의 건축물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 중 일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금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지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03
독립적인 분양대행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부동산을 제외한 택시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부동산과 함께 산 기계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기구를 함께 취득하여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만 따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려고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지방공단의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고 관리만 대행하면 각 용역이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8
담보 부동산을 대신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 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 대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2는 제시된 1안에 따라 처리한다. 공매처분 전까지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209
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뒤 경락인에게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과 잔여자산 양도가 경매절차와 별도계약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210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제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등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11
공동 임대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12
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재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부동산 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등기가 늦어진 부동산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금청산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도 기준일 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대금청산 때문에 등기만 늦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여러 사업지 중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여러 사업지 중 일부의 토지와 건축 중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자금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는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5
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을 “A″가 취득하여 A외3인의 공동사업체인 ”갑병원“에 임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갑병원“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가 취득해 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A의 공동사업체에 대한 임대인지 공동사업체의 사실상 취득인지 판단해야 한다.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6
무상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17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하면 사업 양도인가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소매업에 쓰던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해 소매업을 계속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그 일부에서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 또는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여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확장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한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하지 못한 경우다.
219
위탁 경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을 매도자의 위탁을 받아 경매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을 위탁받아 경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임대용 부동산을 대주주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대주주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학원의 교육용역과 학원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여도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이 발급한 용역공급 사실 증명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사립학교의 부동산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임대 부동산 소유권만 넘겨도 포괄양도인가?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 후 잔여자산을 경락인에게 별도 양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폐업 후 부동산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로 보는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할 때 적용할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폐업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 임대하던 건물을 양수인이 일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28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임대료로 과세되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29
신규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에 사용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이어야 한다.
230
임대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과세유형도 각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231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여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공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액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익단체가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아 해당 공익단체가 부담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임대건물의 월정액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건물에서 받는 월정액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234
임대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은 관련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용역 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236
부동산 전대업자는 세금 신고와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가?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대(전대)하는 경우 전대업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부동산의 일부를 전대할 때 세금 신고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전대업자는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237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의료장비가 설치된 토지·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39
공유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동양수자 중 1인만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고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240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건설한 부동산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한다.
241
임대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업공사의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2
과세유형 전환 시 영수증을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영수증을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시기에 매도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일반과세기간 중 받은 금액에 대해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3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제조업과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제조업만을 양도하고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토지임대업 중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를, 금전 외 대가는 공정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임대용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 1265.2-215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5
여러 곳의 임대부동산은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나? 사업자가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각각 사업장으로 한다.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6
사업 확장용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사업 확장·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부동산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를 공급자의 책임 하에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6.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면서 건물 등의 철거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건물 등을 철거·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자의 책임 아래 토지 정착 재화를 철거·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248
부동산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실질적으로 재화(부동산)의 공급이 취소되는 때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취소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새 임대건물 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0
용역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
부가가치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상가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성은 그 자산이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용도로 사용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