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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간 부동산 거래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46, 1989.05.03을 제시하였다.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타인 명의 취득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회답은 재산 01254-729, 1988.03.12 및 안내 책자의 참조를 안내한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고 교환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청약예금통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시기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로 본다.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이다.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과세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75.1.1.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해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매매예약 가등기 후 채무를 기한 내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차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677, 1988.03.08을 제시했다.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시행령상 예외 여부를 포함한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자가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03과 재산01254-3127을 참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가 실제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나 단순한 두 차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인지 판단한다.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4와 재산01254-3384가 제시되었다.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0, 1987.08.24.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채무담보 가등기 후 정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절차가 이루어진 때로 본다. 정산 여부와 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법인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며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가등기 후 본등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채권자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뒤 본등기하고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1982년 말 이전 취득해 1983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89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문 재산01254-383에 있다.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공사에 양도하고 감면신청이 있으면 세액의 100분의 50이 면제된다. 감면은 매수인에 대한 ○○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법인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모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의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 목적의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등기 완료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대가를 받고 채무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도 별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개인을 거쳐 법인에 다시 양도된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과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과 직접 거래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개인에게 양도된 지 한 달 후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사안이다.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판단한다. 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사실상 취득한 날인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다시 양도한 경우 최초 거래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20,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 부동산에 등기된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된 지분을 교환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함께 양도했으나 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추가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817(1985.03.18.)이다.

197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매매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재양도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최초 양도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최초 양도자가 계약대금 전부를 개인 매수자에게서 받았다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등기 후 기한 내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현저한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이면 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자산별로 시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 미이행으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 과세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가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와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취득대금을 기한 내 내지 않아 부담한 연체이자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추가 부담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