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공동재산 관리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의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852
가등기·가처분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가처분 등의 상태에서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나 가처분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실제 수용보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3
관리 목적의 부동산 이전도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이전의 실질과 대가 유무가 판단 기준이다.
854
공동재산 이전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를 위한 부동산 이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855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여 등기를 넘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간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과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제용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지만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경우에도 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인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받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858
지급 지연 이자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낸 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859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60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는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19, 1988.06.21을 제시했다.
861
재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재산이 사실상 이전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862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63
전매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인 전매자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라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864
원인무효로 환원된 부동산도 양도인가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이나 당해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취득일(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는 부동산을 양도로 보는지 묻는 질의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상속재산이라면 상속개시일이다.
865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유상 이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66
미등기 부동산 양도도 비과세되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과 미등기 부동산 양도의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7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868
분양권 전매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72, 1990.09.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869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다른 토지의 대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870
수용 부동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871
편법이 의심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소급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하되, 조세회피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을 양도했는지도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취득일로 보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873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2, 1990.12.03이 제시되었다.
874
수용 부동산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2, 1990.12.03을 제시하였다.
875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일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 무효판결로 환원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이 질의에서는 1977.01.01을 의제 취득일로 한다.
876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직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 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와 가액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6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
실제 매매가액으로 법인과 계약하면 위법인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위법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62, 1990.07.04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78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취득시기를 판단하려면 해당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의 확인이 필요하다.
879
진행 중인 매립공사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 중일 때 그 비용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진행 중인 매립공사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는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
공동재산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 대상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성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881
수용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882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을 함께 팔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게는 법인세인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 소득의 귀속자별로 과세한다.
883
매매를 증여로 꾸민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를 증여로 꾸며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84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
증여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와 취득자의 경제적 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
취득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그 근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
1년 이내 양도 규정의 부동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에서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도 과세되는가?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89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 개서
양도소득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된다.
890
아파트당첨권 전매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대상이 부동산인지 취득 권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91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해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1989.08.01 이전인 경우에는 취득시 허위계약서 작성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 이전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양도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할 때 관계법령 위반 없이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
신탁 부동산을 동창회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동창회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를 참조하도록 했다.
893
법정화해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매매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분쟁 중 법정화해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화해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
연불조건 매입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8을 참조하도록 했다.
895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규정된 거래 또는 신고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6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384와 재산01254-2920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
공매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의 공매로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질의와 유사한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붙임 재재산22601-25(1987.01.10)를 참조하도록 했다.
898
기준시가 양도의 필요경비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질의 항목을 합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재산01254-3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99
부정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900
부정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